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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아동학대

광주로펌 조력 | 상해·아동학대 혐의 의뢰인, 광주로펌 조력받아 ‘벌금형’ 방어

광주로펌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상해 및 아동학대 혐의에 연루되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이에 광주로펌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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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광주로펌을 찾아주신 의뢰인
    • - 광주로펌을 찾아주신 경위
  • 2. 광주로펌이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광주로펌의 조력 사항
    • - 광주로펌,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
    • - 광주로펌,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했음을 강조
    • - 광주로펌,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강조
  • 4. 광주로펌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 - 광주로펌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광주로펌을 찾아주신 의뢰인

광주로펌

광주로펌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아내에게 상해를 입히고, 어린 자녀들을 가정폭력에 노출시켜 정서적으로 학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해아동학대 혐의로 중한 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여 광주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광주로펌을 찾아주신 경위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도로를 운행하던 차량 안에서 피해자인 아내와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화가 나 자신의 차량을 도로 갓길에 정차하였습니다.

점점 심해지는 말다툼에 분노를 참을 수 없던 의뢰인은 차량 운전석 뒷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어린 자녀가 피해자의 양옆에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여 어린 자녀들을 가정폭력에 노출시켰습니다.

상해죄에 더하여 피해 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의뢰인은 중한 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광주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2. 광주로펌이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상해죄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아동학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으며, 성학대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 행위자는 아동학대의 정도나 법률 위반 수준에 따라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죄명을 클릭하면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진행하는 업무분야 페이지로 이동하여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3. 광주로펌의 조력 사항

광주로펌

광주로펌은 의뢰인의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의뢰인에게 유리·불리한 정황을 중심으로 사건을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적합한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며 의뢰인에게 조력하였습니다.

광주로펌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광주로펌,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

광주로펌은 의뢰인이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배우자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큰 고통을 가함으로써,

가족 간의 유대를 깨뜨렸다는 것에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평소 생활에 대해 깊이 성찰함으로써,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여 반성문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광주로펌,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했음을 강조

광주로펌은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 및 재산분할로서 의뢰인의 아파트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였으며,

형사 합의까지 원만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광주로펌,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강조

광주로펌은 의뢰인이 이 사건 발생 이전 동종 전과는 물론,

어떠한 범죄에도 연루된 적 없는 성실한 삶을 살아온 사회 구성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광주로펌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광주로펌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의뢰인에게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광주로펌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의 골든 타임 확보를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합당한 형사 사건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광주로펌 조력 | 상해·아동학대 혐의 의뢰인, 광주로펌 조력받아 ‘벌금형’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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