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형사변호사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더라도 직접 찾아가거나 거듭 연락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사건에서 접근금지 같은 조치가 내려진 상태라면 연락 자체가 위반이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합의를 압박한 정황이 보이면 처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수사기관도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의 뜻을 먼저 확인하는 방법을 씁니다.

군형법의 상관모욕죄는 형법의 모욕죄와 달리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라, 상관이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해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 없이 징역이나 금고만 정해져 있어 일반 모욕보다 무겁게 다뤄집니다. 상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단독판사가 선고한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본원 항소부가, 합의부가 선고한 사건은 대전고등법원이 항소심을 맡아 2심은 대전에서 열립니다. 항소장은 대전이 아니라 판결을 선고한 서산지원에 내고, 기간은 선고일부터 7일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직원이 업무상 맡아 보관하던 물건을 가져갔다면 절도가 아니라 업무상횡령이 문제 되고, 회사가 관리하던 창고나 매장의 물건을 몰래 가져갔다면 절도가 됩니다. 어느 쪽인지는 그 물건을 누가 실제로 지배하고 있었는지, 직원에게 어떤 권한이 있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고소장을 내기 전에 재고 기록과 CCTV, 직원의 업무 범위를 정리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