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형사변호사

선박이나 해상에서 생긴 사건은 육지 경찰서가 아니라 해양경찰서가 수사하는 경우가 많고, 목포 권역에서는 목포해양경찰서가 맡습니다. 기소 여부는 육지 사건과 마찬가지로 광주지방공소청 목포지청이 정하고, 1심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립니다. 출석요구서가 어느 기관 이름으로 왔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합의부가 맡는 사건은 피고인이 원하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소장 부본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원하는지를 서면으로 밝혀야 하고, 법원이 사건의 성격 등을 보고 국민참여재판으로 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 사건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옮겨 진행하게 되어 있어, 목포지원 사건이라면 광주에서 재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 배심원의 평결은 판사를 구속하지 않고 권고하는 효력만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스스로 범행을 신고하면 자수로 형을 줄일 수 있고, 자수했다는 사정은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다만 자수에 따른 감경은 법원의 재량이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나 질문에 응해 혐의를 인정한 것은 자수가 아니라 자백으로 봅니다. 함께 투약한 사람이나 공급책에 관해 진술한 사정이 참작되기도 하므로, 진술하기 전에 그 범위를 변호인과 상의하세요.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이 다시 일어날 우려가 있고 급할 때 경찰이 먼저 내리는 조치로, 피해자나 그 주거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게 하거나 전화·문자로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경찰이 먼저 내리고 사후에 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못하면 조치는 끝납니다. 조치를 어기면 따로 처벌되므로 받은 통지서에 적힌 범위와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