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법률사무소 사례 | 목포법률사무소, 살인미수 의뢰인 도와 실형 방어 성공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하고 무겁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4조(미수범) 제250조, 제252조 및 제25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목포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과 피해자는 친구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술자리를 가졌으며, 만취한 둘은 사소한 일로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습니다.

술에 만취한 의뢰인은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의뢰인은 친한 친구 사이였고,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해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습니다.

단순한 시비에서 발단이 되어 피해자를 공격한 것일 뿐, 살해할 동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목포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살해할 범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해당 사건 흉기 용법에 대해 주장했습니다.

오른손잡이인 의뢰인은 범행 당시 왼손으로 피해자를 가해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가해하려고 했다면, 용이하게 흉기를 다룰 수 있는 오른손으로 휘둘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익숙하게 사용할 수 없는 왼손으로 흉기를 잡고 사용했습니다.

목포법률사무소는 해당 사실을 근거로 의뢰인이 진심으로 살해할 의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