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형사변호사 조력 사례 | 살인미수 의뢰인, "불송치"

고양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주거지에서 자살을 결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살인미수죄에 연루되었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살하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의뢰인이 잠시 담배를 피우고 온 사이에 피해자가 의뢰인이 처방받아 둔 졸피뎀을 복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법률상 부부로서 구호 의무가 있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방치하여 살인하려고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의뢰인은 살인미수죄에 연루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사건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양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살인미수죄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4조(미수범) 제250조, 제252조 및 제25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精)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형사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자살을 하기 위해 졸피뎀 8알을 복용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졸피뎀 2알을 추가로 건넨 의뢰인의 행위가 자살방조미수에 해당함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살인미수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형사변호사는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타인에게 제공이 금지되어 있으나, 의뢰인은 졸피뎀 2알을 건넨 사실 자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피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살인미수 등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이 고양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였습니다.

만약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고양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건에 적극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