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형사변호사 감형] 원심에서 실형 선고받은 의뢰인,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음주사실 확인을 위한 ‘혈액 채취’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경찰관이 의뢰인과 병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의뢰인을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였는데요.

술에 취한 의뢰인은 갑자기 경찰관의 손을 잡고 목을 조르며, 차량이 지나다니는 도로 쪽으로 경찰관을 밀쳤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직무 집행을 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감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이 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에 성공해 석방되고자 목포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음주운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공무집행방해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목포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음주운전 범행 사실에 대하여 깊게 뉘우치며 반성하여,

사건 발생 3일 만에 차량을 자진 말소하며 폐차하였고,

재범방지 교육도 받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감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목포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 경찰관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마음으로 상당 금액을 공탁하여 죄송한 마음을 전달하려고 노력하였고,

이에 피해 경찰관이 공탁금 수령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목포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내와 이혼하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어린 아들을 홀로 양육해야 하는데,

의뢰인이 수감된 상태이기에 환갑을 훨씬 넘긴 의뢰인의 어머니께서 어린 아들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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