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형사변호사 조력 사례] 신분증 위조한 의뢰인 군산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군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건설업 종사자였습니다.

의뢰인은 건설 현장의 특성상, 나이가 조금이라도 많은 것이 인간관계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실제로도 평소 주변 동료들에게 자신의 나이를 실제보다 높여 말해 왔는데요.

그러다 SNS에서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주는 곳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를 기회로, 의뢰인은 생년월일을 조작해달라고 사주했는데요.

이후 해당 판매자가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면서 구매자인 의뢰인도 함께 입건된 것입니다.

이러한 경위로 의뢰인은 재판을 앞두고 있었고, 징역형 실형만은 피하고자 군산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어떤 혐의로 재판을 앞두게 된 건가요?

군산형사변호사의 답변

의뢰인은 신분증 위조를 사주하였기 때문에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합니다.

공문서위조죄를 저지르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군산형사변호사의 답변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기에 기본적으로 법정형이 굉장히 높은데요.

만약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변조했다면 형법 제22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의뢰인이 위조 신분증을 사주한 것은 사실이나, 전달받은 위조 신분증은 실제 신분증과 유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군산형사변호사는 위조 신분증이 실제 공문서와 유사하지 않아 혼동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 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을뿐더러,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위조 신분증을 제작해달라고 판매자에게 의뢰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신분증을 전달받고 난 후에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생년월일을 조작하기 위해 신분증 위조를 사주한 의뢰인이 재판을 앞두고 군산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사례였습니다,

신분증과 같은 공문서를 위조 또는 변경한 경우, 기본적으로 높은 법정형을 받게 되는데요.

감형을 원하신다면,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군산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