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분사무소는 포항시 북구 신덕로에 있습니다. 포항시와 울릉군의 형사 사건은 대구지방공소청 포항지청이 기소를 맡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1심 재판을 맡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경북경찰청 소속 포항북부·포항남부·울릉경찰서가, 바다에서 생긴 사건은 포항해양경찰서가 수사합니다. 포항지원에는 항소부가 없어 2심은 대구에서 열립니다.
포항 분사무소 형사 사례에서 가장 많은 것은 폭행·특수폭행·상해·특수상해 같은 폭력 사건입니다. 그다음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세 건, 상관모욕 두 건이고, 절도·도박·스토킹·명예훼손·공무집행방해, 주거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함께 걸린 사건, 압수된 휴대전화의 디지털포렌식 관련 사건도 있습니다.
요즘 형사 사건은 휴대전화에서 시작해 휴대전화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시지·사진·녹음이 증거가 되고,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다른 사건의 단서가 나오기도 합니다. 포항 형사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휴대전화를 제출했는지, 압수 목록을 받았는지부터 알려 주세요. 아래에 관할과 유형별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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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포항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군형법의 상관에는 직접 명령을 내리는 지휘관뿐 아니라, 명령복종 관계가 없더라도 계급이나 서열이 위인 사람이 상관에 준하는 사람으로 포함됩니다. 다른 부대의 선임 간부를 험담한 경우에도 상관모욕이 문제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면전에서 한 말이 아니더라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단체대화방이나 SNS에 올린 글이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관모욕은 상관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벌금형이 없어, 글을 지우거나 사과한 사정은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데 그칩니다. 전역한 뒤에 문제가 드러난 사건은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이 재판합니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압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영장에 적힌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골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복제하고 선별하는 과정에는 피의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고, 어떤 정보를 가져가는지 확인할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혐의와 관계없는 다른 범죄의 단서를 발견했다면, 수사기관이 그 정보를 계속 들여다보려면 별도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런 절차를 어기고 얻은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 다퉈 볼 수 있으므로, 참여 당시 받은 서류와 전자정보 목록을 보관해 두세요.
포항 분사무소 사례 2건
다툰 사건에서 양쪽이 서로를 고소하면 두 사람은 각자 피의자이자 피해자가 됩니다. 이때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기로 합의해도 끝나는 범위는 죄마다 다릅니다. 단순 폭행 부분은 처벌불원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지만, 상처가 생긴 상해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한 특수폭행·특수상해 부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맞고소 사건에서는 합의서에 어느 사건의 어느 죄에 대한 처벌불원인지를 구체적으로 적고, 남는 부분은 피해 회복과 사과의 경위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진단서가 실제 상처와 맞는지, 다툼 전후의 영상이 남아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상해 자세히 보기 →지인끼리 화투나 카드를 치며 돈을 건 것이 모두 도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은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를 처벌하지 않는데, 걸린 돈의 액수, 함께한 사람들의 관계, 시간과 장소, 각자의 경제 사정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반대로 정기적으로 판이 열렸거나 판돈이 생활 수준에 비해 컸다면 일시 오락으로 보기 어렵고, 되풀이했다면 상습도박이 문제 됩니다. 판을 열고 수수료를 받은 사람은 도박을 한 사람과 따로 도박장소개설로 다뤄지므로, 사건에서 내가 어떤 위치였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포항 분사무소 사례 1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포항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포항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강제가 아니어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하면 법원의 영장을 받아 압수할 수 있고, 임의제출에 응한다면 제출하는 정보의 범위를 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기 전에 어떤 혐의로, 어느 기간의 정보까지 필요하다는 것인지 확인하세요.
영상만 찍는 CCTV는 통신비밀보호법의 대상이 아니지만, 녹음 기능을 켜 두어 내가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대화가 녹음됐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녹음기를 두려고 남의 집이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이 함께 검토됩니다. 이렇게 얻은 녹음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조사 전에 이 권리를 알려야 합니다. 일부 질문에만 답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설명하지 않으면 내 쪽 사정도 기록에 남지 않으므로, 어떤 질문에 답하고 어떤 부분은 자료로 대신할지 미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 있어도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다른 정황과 맞으면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술이 시간이 지나며 바뀌었거나 객관적 자료와 어긋난다면 신빙성이 다퉈집니다. 사건 전후의 메시지, 위치 기록, 함께 있던 사람처럼 진술과 맞춰 볼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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