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마약변호사 조력사례] 포항마약변호사, 항소심 조력으로 벌금형

포항마약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항소심을 제기하고자 대륜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마초를 흡입해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아 구치소에 수감 된 상황이었습니다.

몇 년 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집행유예기간중이었던 의뢰인이 마약 범죄까지 저질러 더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된 것이었는데요.

이에 항소심 제기를 통해 감형을 받고자 대륜의 포항마약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포항마약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포항마약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순한 호기심으로 대마초를 흡연했던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번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음으로써 법의 무서움을 깨닫게 되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두 번 다시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였습니다.

포항마약변호사는 의뢰인이 마약과 관련된 범죄 전력이 전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성실히 근무하며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평범한 사회구성원이었습니다.

항소심을 통해 감형을 받아 출소하게 된다면, 의뢰인은 복직을 신청해 다시 사회의 어엿한 일원으로 발전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포항마약변호사는 의뢰인 스스로 정신과에 입원하여 약물중독치료를 받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의뢰인은 입원 병동 의료진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열심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한 입원치료 이후 단 한번도 약에 손을 댄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열심히 삶을 살아갈 것을 맹세하고 있음을 호소했습니다.

포항마약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아 감형을 위해 항소심을 제기하고자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륜의 포항마약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항소심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항소심 결과, 법원은 대륜의 포항마약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포항마약변호사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