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민사변호사

경주시에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이 따로 있어, 상대방 주소를 기준으로 하면 경주지원에 냅니다. 다만 빌려준 돈처럼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아야 하는 채권이라면 포항에 사는 채권자는 포항지원에 낼 수도 있습니다. 노동청은 법원과 달리 포항지청이 경주까지 맡아, 경주 사업장의 임금 체불 진정은 포항지청에 냅니다.

진심이 아니었다는 약속도 원칙적으로는 효력이 있고, 상대방이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약속한 자리의 상황과 이후의 태도, 예를 들어 그 뒤에 일부를 지급했거나 지급을 미뤄 달라고 한 기록이 판단 근거가 됩니다.

울릉군 사업장의 임금 체불 진정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이 맡습니다. 사업주가 울릉에 있다면 법원도 포항지원 관할이고, 울릉군에는 시·군법원이 없어 지급명령이나 소송도 포항지원에서 처리합니다. 진정과 지급명령은 온라인으로도 낼 수 있어 직접 오가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생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밀린 임금과 퇴직금도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 수시로 받을 수 있는 공익채권으로 다뤄지며, 다른 채권처럼 회생계획으로 깎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에 돈이 없으면 실제 지급이 늦어질 수 있어 대지급금 신청도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