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변호사

울릉군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관할이라 민사·형사 1심과 가사사건은 포항에서 진행되고, 기소도 대구지방공소청 포항지청이 합니다. 울릉군에는 시·군법원이 따로 없습니다. 경찰 조사는 울릉경찰서에서 받는 경우가 많지만, 재판 기일에는 포항지원에 출석해야 하므로 기일 통지를 받으면 일정부터 확인해 두세요.

사실혼 관계였다면 관계가 끝난 뒤 함께 모은 재산의 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항·울릉에 산다면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이 맡습니다. 다만 사실혼이었는지부터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아, 함께 산 기간과 생활비를 나눈 기록, 주변에서 부부로 알고 지낸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야 하고, 청구에는 정해진 기간이 있으니 늦추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대개 그렇습니다. 판사 한 명이 맡은 단독 사건은 원칙적으로 대구지방법원 본원 항소부로, 가사 단독 사건은 대구가정법원 본원 항소부로 가고, 판사 세 명이 맡은 합의부 사건은 대구고등법원으로 갑니다. 민사 단독 사건과 위자료 같은 가사소송 단독 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을 넘는 사건은 대구고등법원으로 갑니다. 형사 판결은 선고일부터 7일, 민사 판결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소년보호사건은 포항지원이 아니라 대구가정법원 본원 소년부가 맡습니다. 포항·울릉에 살아도 사건이 소년부로 넘어오면 심리는 대구에서 열립니다. 같은 일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포항지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어, 사건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가 아이에게 남는 기록까지 바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