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서 법률 문제로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경기 북부의 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고양지원, 남양주지원 세 권역으로 나뉩니다. 의정부 분사무소가 맡는 본원 권역은 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연천과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이고, 고양·파주는 고양지원, 남양주·구리·가평은 남양주지원 관할입니다. 기소도 같은 구역으로 의정부지방공소청 본청과 고양지청·남양주지청이 나눠 맡습니다.
의정부에는 가정법원과 회생법원이 따로 없습니다. 이혼·친권 같은 가사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가사부가, 개인회생·파산은 같은 법원의 파산부와 회생단독 재판부가, 행정소송 1심은 행정부가 맡습니다.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이 아니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고, 국세 업무도 중부지방국세청이 아닌 인천지방국세청 관할이라 경기 남부와는 기관 체계가 다릅니다.
의정부 분사무소 사례는 형사 사건이 가장 많고 공무집행방해·특수폭행 같은 사건이 자주 보입니다. 그다음이 성범죄이고, 이혼·상간 소송과 사기가 비슷한 건수로 이어지며 민사가 뒤따릅니다. 다른 지역보다 음주운전 사례의 비중이 큰 편입니다. 의정부 변호사를 찾는 분이라면 이 권역의 기관 구성이 서울·수원과 다르다는 점을 먼저 알아 두면 서류 낼 곳을 헷갈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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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분사무소 분야별 안내
분야마다 관할 기관, 자주 묻는 질문, 의정부 분사무소의 실제 사례를 따로 정리했습니다.
의정부 분사무소 업무사례 132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의정부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 공사대금 원고 청구 기각
- 법인해산 해산인가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불기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불송치
- 학교폭력 2호, 3호 처분
- 임대차계약관계존재확인 승소
- 약정금소송 승소
- 임금 승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기소유예
- 상속재산분할 승소
- 횡령 집행유예
- 사기 불송치
- 법인파산 파산선고
- 법인파산 파산 결정
- 명예훼손 불송치
- 대여금 승소
- 지체상금 전액 지급
- 손해배상(의) 승소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처분취소
-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
-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불송치
- 법인회생 회생인가
- 통신매체이용음란 불기소
- 강제추행 불기소
- 성착취물소지등 불송치
- 유류분반환등 승소
- 특수절도 보호처분 1·2호
- 유류분반환청구 승소
- 유체동산 인도단행 가처분 승소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집행유예
-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청구의 소 승소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승소
- 손해배상(자) 승소
-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청구의 소 승소
- 이혼 승소
- 강제추행 불송치
- 의료법위반 선고유예
-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등 벌금형
- 내용증명 및 합의대행 합의 완료
- 상간자 손해배상 승소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 사기방조죄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불송치
-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기소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불기소
- 폭행·특수협박 기소유예
- 강간 불송치
- 손해배상(기) 각하
-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 기소유예
- 업무상 횡령 불기소
- 상간자 위자료 청구 승소
- 재물은닉 기소유예
- 강제추행 불기소
- 공사대금 승소
- 약정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승소
- 약정금 승소
- 경호 경호 완료
- 대여금 승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벌금형
- 대여금 승소
- 상해 벌금형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승소
-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처벌 방어
- 특수폭행 등 항소기각
- 강간 불기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벌금형
- 부당이득금 승소
- 위증 벌금형
- 강제집행정지 결정
- 보증금 승소
- 강간 불송치
- 사기 징역형
- 음주운전 집행유예
- 무면허운전 구약식 벌금형
- 특수폭행, 재물손괴, 폭행 벌금형
- 업무방해 벌금형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불기소
- 상간자 위자료 청구 승소
- 학교폭력 조치없음
- 가맹사업법위반 시행조치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 강간미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 손해배상(자) 승소
-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불기소
- 건물인도 승소
- 강제추행, 특수폭행, 공갈 감호위탁
- 의료사고 손해배상 승소
-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
- 보이스피싱(사기) 불기소
- 손해배상(기) 승소
- 임대차보증금반환 승소
- 절도 불송치
- 증거보전 승소
- 물품대금 승소
-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용
- 도로교통법위반 항소 기각
-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집행유예
- 이혼 등 승소
- 도로교통법위반 집행유예
- 증거보전 승소
- 손해배상(기) 청구 기각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 절도, 재물손괴 불기소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 이혼 등 결정
-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무죄
-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벌금형
- 상간자 위자료 청구 승소
- 음주운전 벌금형
- 임대차보증금 승소
-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집행유예
-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 상간자 위자료 청구 승소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 사기 무죄
- 학교폭력 승소
- 특수폭행 등 집행유예
- 통행방해금지 등 가처분 승소
- 상간자 위자료 청구 승소
- 아동학대, 방임, 상해 집행유예
- 특수폭행 불송치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약식기소
- 사기 집행유예
- 상습폭행 불기소
- 보증금반환 승소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불송치(혐의없음)
- 고용보험 승소
의정부 분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의정부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의정부 자주 묻는 질문
철원군은 강원도인데 재판은 의정부에서 하나요?
네.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관할이라 1심 재판이 의정부에서 열리고, 기소도 의정부지방공소청이 맡습니다. 다만 경찰은 경기북부경찰청이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소속인 철원경찰서입니다. 세금은 포천세무서, 산재는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가 맡는 등 다른 기관도 경기 북부 쪽과 묶여 있습니다.
의정부에는 가정법원이 없는데 이혼 소송은 어디에 내나요?
의정부지방법원이 가사부와 가사단독 재판부를 두고 이혼·친권·양육·상속재산분할 같은 가사사건을 맡습니다. 부부가 모두 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연천·철원에 산다면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에 냅니다. 가정법원이 따로 없을 뿐, 이혼 소송을 내면 원칙적으로 조정부터 거치는 가사소송 절차는 다른 지역과 같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회생법원에 내야 하지 않나요?
회생법원은 서울·수원·부산·대구·대전·광주에 있고 의정부에는 없습니다. 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연천·철원에 산다면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의 파산부와 회생단독 재판부가 회생·파산 사건을 맡습니다. 고양·파주나 남양주·구리·가평에 산다면 신청할 법원을 따로 확인하세요.
의정부에 살면 세금 문제는 중부지방국세청 소관인가요?
아닙니다. 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연천·철원은 인천지방국세청 관할이고, 의정부·양주는 의정부세무서가, 포천·동두천·연천·철원은 포천세무서가 맡습니다. 같은 경기 북부라도 남양주·구리는 중부지방국세청 소관입니다. 세금 처분에 불복할 때는 이의신청을 거칠지 고른 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중 하나를 하고, 행정소송은 그 결정을 받은 뒤에 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의정부 분사무소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대경빌딩 2층
- 상담 전화
- 1800-7905 (대표번호)
- 상담 시간
-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 주차
- 건물 내 주차장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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