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 음주운전 벌금 전과 있는 의뢰인 변호해 집행유예 받음

의정부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은 몇 년 전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고 하셨는데요,

순간적인 판단 실수로 또 한 번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처벌의 위기에 놓여있다며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향하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는데요, 기사가 도착하기 전 주차장에서 차를 움직여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도로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주차장 내에서 차를 움직이는 것 정도는 괜찮겠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차를 움직이다 앞에 놓인 표지판을 차로 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의뢰인의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5%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최대한 경한 형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금지돼 있는 🔗음주운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위기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변호했습니다.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의뢰인에게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러 크게 처벌 받을 위기였으나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으로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음주운전 재범으로 위기에 놓여 있는 경우 감형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양형 사유들을 들어야 하는데요, 개인이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효율적으로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