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부동산전문변호사 | 건물인도소송 승소 이끈 서초부동산변호사 사례

임대차 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되었음에도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하여 나의 부동산을 다시 되찾아와야합니다.

이때 단순히 눈에 보이는 피해만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무단점유로 인해 불법적으로 내가 피해를 입은 상황까지 입증하여야 하는데 얼만큼 법률을 아느냐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범위가 넓어집니다.

▶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피고는 추가 특약사항을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차임을 미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의뢰인에게 건물 인도 및 밀린 차임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의뢰인에게 미지급 차임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기존의 이 사건 부동산을 지속적하여 사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초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이번 부동산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을 무사히 되찾을 수 있었고, 밀린 차임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부동산 명도소송을 결심하셨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철저한 증거를 확보하여 의뢰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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