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승소사례 | 의정부변호사, 디지털포렌식 수사로 상간녀소송 승소

의정부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남편의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남편의 잦은 출장과 외박으로 외도를 의심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파트 주민이 의뢰인에게 남편이 낯선 여성과 스킨십을 나누는 모습을 봤다는 말을 전하였고,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불륜 관계를 증명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디지털포렌식 요청과 더불어 상간소송을 진행하고자 의정부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의정부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적 근거

▶ 상간자 위자료 소송 시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님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의정부변호사는 디지털포렌식 수사 결과를 토대로 남편이 상간녀에게 자신의 혼인사실을 정확히 밝혔으며, 상간녀도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라면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충분히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정부변호사는 남편의 상간녀를 상대로 수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정부변호사는 의뢰인의 남편과 상간녀의 불륜 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포렌식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대륜 디지털포렌식전문센터에 불륜 증거 확보를 요청한 결과, 남편의 휴대폰 속 숨겨진 데이터 공간에서 불륜 사진 및 동영상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내비게이션 기록을 분석했더니 남편과 상간녀가 자주 다니던 장소까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의정부변호사는 삭제되거나 스팸처리된 메시지 내용을 복원하여 불륜 관계를 증명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였습니다.

의정부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의 불륜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의정부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은 상간 소송 경험이 풍부한 의정부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해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불륜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찾아내기 위해 대륜 디지털포렌식전문센터에 수사를 요청하여 결정적인 증거도 확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정부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의뢰인은 상간녀로부터 수천만원의 위자료를 받으며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의정부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