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승소 | 의정부변호사,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성공

의정부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남편은 자신의 취미 생활인 골프를 즐기기 위해 매주 골프장에 갔습니다.

시간이 지나 남편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연락도 잘되지 않자 의뢰인은 남편을 수상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배우자의 휴대폰을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휴대폰을 통해 남편의 외도 사실을 발견하고 큰 배신감과 충격을 느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정부변호사는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였을까요?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 시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님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의정부변호사는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행위만으로도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정부변호사는 믿었던 의뢰인의 남편과 피고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의뢰인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건강 상태마저 악화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정부변호사는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당 기간 동안 연인인 것처럼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자신의 신체를 찍은 사진을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해당 사건과 같이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이 가능한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건에 적극적으로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