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에는 회생법원이 없습니다. 회생법원은 서울·수원·부산·대구·대전·광주에만 있어, 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연천과 강원 철원의 회생·파산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의 파산부와 회생·파산 단독 재판부가 맡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의정부 분사무소는 의정부시 서부로 675에 있습니다.
의정부 분사무소가 맡은 도산 사건은 법인파산 두 건과 법인회생 한 건입니다. 세 건 모두 개인이 아니라 법인의 절차입니다.
법인 도산에서는 근로자 임금, 세금, 담보 대출처럼 우선순위가 다른 채무가 한꺼번에 얽힙니다. 어떤 채무가 먼저 변제되는지 알아야 회생과 파산 가운데 무엇이 나은지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의정부 회생·파산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아래 정리를 먼저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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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의정부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대표자 심문 등을 거쳐 절차를 시작할지 정합니다. 그 사이 채권자들이 회사 계좌나 매출채권을 압류하면 영업이 멈출 수 있어, 신청과 함께 회사 재산 처분과 변제를 묶는 보전처분,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막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이 회사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평가합니다. 계속기업가치가 더 크게 평가되면 회사를 살리는 방향의 회생계획안을 만들어 채권자들의 결의를 받고, 청산가치가 더 크다는 것이 분명하면 법원이 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법정관리신청 자세히 보기 →의정부 분사무소 사례 1건
법인파산에서 채권은 순위에 따라 나뉩니다. 담보권자는 별제권자로서 파산 절차 밖에서 담보를 실행하고, 근로자의 임금·퇴직금과 파산선고 뒤 생긴 관리 비용 등은 재단채권으로 먼저 변제되며, 남은 재산은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부터 순위에 따라 배당하고, 같은 순위 안에서는 채권액에 비례해 나눠 받습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법인은 해산하지만 파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는 그대로 존속합니다. 재산 가치를 지키는 데 필요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잠시 이어 가기도 하며, 배당까지 마쳐 절차가 끝나면 법인은 소멸합니다.
법인폐업절차 자세히 보기 →법인 대출에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섰다면 법인의 회생계획으로 채무가 줄어도 보증채무는 그대로 남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 절차와 별개로 금융기관이 대표자 개인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 법인 사건을 준비할 때 대표자 개인의 채무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인이 세금을 다 내지 못하면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떠안은 세금은 대표자가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표자의 보증채무와 세금 문제를 목록으로 만들어 두어야 대표자 개인의 회생이나 파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의정부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의정부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이 회생·파산 사건을 맡으므로, 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연천과 철원의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파산부에 신청합니다. 다만 회생·파산 사건은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에도 낼 수 있어, 서울고등법원 관할인 경기 북부의 회사는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양·파주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남양주·구리·가평은 남양주지원이 민사 사건을 맡습니다. 그러나 회생·파산 사건을 지원과 본원 가운데 어디서 처리하는지는 신청 전에 법원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의 주된 사무소가 어디인지, 대표자 개인 사건을 함께 낼지도 신청할 법원을 정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폐업 신고는 세무서에 사업을 그만둔다고 알리는 것일 뿐이라, 법인은 등기상 그대로 남고 빚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채권자의 소송과 압류는 그 뒤에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상태라면 법인파산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회생은 영업을 이어 가며 빚을 조정하는 절차라 계속 운영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다만 개시결정 뒤에는 회사 재산의 관리와 처분 권한이 관리인에게 있고, 중요한 재산 처분이나 차입처럼 법원이 정한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거래처와 금융기관에 절차 진행 상황을 알리고 거래 조건을 다시 정하는 일도 이 단계에서 함께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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