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분사무소는 의정부시 서부로에 있습니다. 경기 북부에는 행정법원이 따로 없어 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연천과 강원 철원 지역의 행정소송 1심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행정부가 맡고, 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이 아니라 서울고등법원으로 갑니다. 고양·파주나 남양주·구리·가평 쪽 기관이 내린 처분이라면 소장을 내기 전에 관할 법원을 따로 확인하세요.
의정부 분사무소의 행정 사례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으로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구한 헌법소원, 고용보험 관련 처분을 다툰 사건이 있습니다.
행정 사건은 처분마다 먼저 찾아갈 기관이 다릅니다. 해고는 노동위원회, 고용보험은 심사청구 기관, 기소유예는 헌법재판소처럼 갈래가 나뉘고 기간도 저마다 다릅니다. 의정부 행정변호사를 찾기 전에 받은 서류의 종류와 날짜부터 확인하고, 아래 안내를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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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의정부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내고, 의정부 권역에서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맡습니다. 신청서를 내면 사용자의 답변서와 양쪽 자료를 주고받은 뒤 심문회의가 열리고, 판정 전에 화해를 권고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되면 원직 복직과 함께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나옵니다.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복직 대신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받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판정에 불복하면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합니다.
의정부 분사무소 사례 2건
피보험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거부된 경우, 부정수급을 이유로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가 고용보험 처분 다툼의 대표 유형입니다. 이런 처분에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그 결정에도 불복하면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는 별도 절차가 있어, 어느 길로 갈지와 기간부터 확인합니다.
부정수급은 행정처분과 형사 절차가 따로 움직입니다. 반환명령과 추가징수는 고용노동부가 처분으로 내리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는 혐의는 별도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한쪽에서 한 진술이 다른 쪽에도 쓰입니다. 의정부 권역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이 담당합니다.
부정수급 자세히 보기 →의정부 분사무소 사례 1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혐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수사를 새로 하지 않고 기록을 검토해, 꼭 필요한 수사를 하지 않았거나 증거 판단을 크게 잘못해 혐의를 인정한 것인지, 그래서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는지를 봅니다.
헌법소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청구할 수 있고, 형편이 어려우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는 기록 가운데 어느 부분이 혐의 인정과 맞지 않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야 하며, 처분이 취소되면 그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헌법소원 자세히 보기 →의정부 분사무소 사례 1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영업정지나 철거처럼 결과를 되돌리기 어려운 처분이라면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멈춰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집행을 멈추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지를 봅니다.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분명해 보이면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손해를 보여 줄 자료와 함께 처분이 왜 위법한지도 처음부터 정리해 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자세히 보기 →의정부 분사무소 사례 1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의정부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의정부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아닙니다. 의정부지방법원 행정부 판결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같은 경기도라도 수원지방법원 관할 지역 사건은 수원고등법원으로 가니 혼동하지 마세요. 항소는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낼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과 별개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과 해고 기간 임금을 구하는 민사 소송을 낼 수 있고, 둘을 함께 진행하기도 합니다. 구제신청은 해고일부터 3개월이라는 기간이 있는 대신 비용 부담이 적고 진행이 빠른 편이라, 사건 사정에 맞춰 어느 쪽을 택할지 정합니다.
철원군은 강원특별자치도에 속하지만 법원 관할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철원군이 내린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행정부가 1심을 맡습니다. 경찰서는 강원 소속이어도 공소청과 법원은 의정부라는 점이 다른 지역과 다릅니다.
처분한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시장·군수가 내린 처분은 그 시·군이 속한 도에 둔 행정심판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이나 도지사가 내린 처분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맡습니다. 청구서는 처분한 기관에 내도 되므로, 처분서의 불복 안내에 적힌 위원회를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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