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 의정부변호사, 의뢰인 도와 강제집행정지 처분 인용

강제집행정지신청이란, 이미 확정된 판결 등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를 진행하는 등의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집행정지 시켜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소가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목적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채무자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판결 확정시까지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의정부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약 20년 전 피신청인에게 약 3천만원의 돈을 빌렸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피신청인은 해당 대여금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피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원금 3천만원에 미지급된 기 발생 이자 1천만원, 이자 미지급을 예비해 1천만원을 각 가산해 5천만원의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또한 채권최고액을 6천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근저당권설정을 마친 이후부터 피신청인의 계좌로 약 30회에 걸쳐 4천5백만원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했습니다.

의정부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채무를 완제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절차 개시 결정 정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신청인에 대해 어떠한 채무 독촉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의정부법무법인은 피신청인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해 부동산의 임의경매를 신청해 경매 개시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위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하고자 신청함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