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부동산변호사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정해진 기간 안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알리지 않았다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세입자는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겨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통지는 문자로 해도 되지만 받은 날짜를 증명할 수 있게 남겨 두세요.

집주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갱신됐다면 계약이 이어졌을 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다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은 따로 합의가 없으면 법이 정한 몇 가지 기준 가운데 가장 큰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왔는지는 확정일자 부여 기관에 임대차 정보를 요청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일반 소송으로 넘어가고, 그 안에서 하자를 주장하며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지급명령이 확정돼 공사업체가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하자는 사진과 보수 견적, 필요하면 감정으로 범위와 비용을 증명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차임 제한이 적용되는 임대차라면, 계약 중 차임 증액은 법이 정한 비율을 넘을 수 없고 증액한 뒤 1년 안에는 다시 올릴 수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 규모에 따라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상가도 있어 계약 내용부터 확인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차임 증감을 구하는 소송으로 적정 차임을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