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부동산변호사

고양시나 파주시의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 1심은 고양지원이 아니라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행정부가 맡고, 서울행정법원 관할도 아닙니다. 건축허가 거부처럼 법이 따로 정하지 않은 처분은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내야 하므로 처분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공사로 이웃에 피해를 준 책임은 먼저 공사를 한 시공사에 묻습니다. 건축주는 시공사가 낸 손해에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지만, 공사를 맡기거나 지시하는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공사 전후 상태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하므로, 시공사가 공사 전에 주변 건물 상태를 조사한 자료가 있는지 요청하고 균열 사진을 날짜별로 남겨 두세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는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실명법상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과징금은 명의를 맡긴 신탁자에게 부과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는 배우자·종중처럼 법이 정한 예외가 아니어서, 되찾는 방법은 등기 말소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 절차에서 찾아야 하고 명의신탁의 형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무효인 명의신탁에서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땅을 팔아도 판례상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는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신청하므로, 파주나 고양의 부동산이면 고양지원에 냅니다. 판결이 확정됐거나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어야 하고, 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받고 송달증명을 갖춰 신청합니다. 상대방의 부동산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그 지역 법원에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