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변호사

아닙니다. 고양·파주의 가사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맡아, 이혼 소송과 양육·재산분할 청구를 고양지원에 냅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은 고양지원이나 파주시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의 관할은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산 곳과 지금 각자 사는 곳에 따라 정해지므로, 상대방이 고양·파주 밖에 산다면 따로 확인하세요.

고양·파주에 살면서 고양·파주에서 일한다면 개인회생은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에 냅니다. 고양지원은 회생·파산을 맡지 않습니다. 다만 서울에 있는 직장에 계속 다니고 있다면 그 근무지를 기준으로 서울회생법원에도 개인회생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고양·파주에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를 둔 채무자의 회생·파산 사건(개인회생 제외)은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서울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목록과 최근 소득을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모아 두면 서류를 낼 법원이 정해진 뒤 바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등록된 상표권·특허권 같은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은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전속으로 맡아 지원에는 낼 수 없습니다. 고양·파주는 서울고등법원 관할 지역이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내고, 항소심은 특허법원에서 열립니다. 침해를 이유로 한 형사 고소는 이와 별개의 절차입니다.

판사 세 명이 맡은 합의부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항소합니다. 같은 경기도라도 수원고등법원이 아닙니다. 판사 한 명이 맡은 단독 사건은 원칙적으로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항소부로 가므로 항소심 재판은 의정부에서 열립니다. 다만 민사 단독 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을 넘는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갑니다. 형사 판결은 선고받은 날부터 7일, 민사 판결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항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