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와 파주시의 민사 1심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맡습니다. 파주시에는 고양지원 소속 파주시법원이 있어 소액사건과 지급명령, 협의이혼 의사확인 같은 일을 처리합니다. 단독 판결의 항소심과 회생·파산은 고양지원이 아니라 의정부시의 의정부지방법원 본원이 맡고, 합의부 판결과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을 넘는 단독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는다는 점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고양 분사무소는 일산동구 백마로에 있습니다.
고양 분사무소의 민사 사례는 대여금 사건이 두 건이고, 손해배상 사건과 사해행위취소 사건이 한 건씩입니다. 빌려준 돈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 앞으로 넘겨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이어지는 일이 많아, 두 유형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받을 권리가 있어도 채무자 명의 재산이 없으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곳이 없습니다. 고양 민사변호사를 찾기 전에 상대방 재산이 언제, 누구에게 넘어갔는지부터 확인하고 아래 관할과 쟁점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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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고양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돈을 갚을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가 하나 남은 부동산을 가족에게 넘기거나 헐값에 팔면, 채권자는 그 거래를 취소하고 재산을 채무자 앞으로 되돌려 달라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소송 상대는 채무자가 아니라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고, 그 거래로 채무자의 재산이 빚보다 적어졌는지와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는지가 쟁점입니다.
이 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는 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거래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로 재산이 넘어간 것을 확인했다면 그 무렵을 안 날로 볼 수 있어 서둘러야 하고, 소송 중 재산이 다시 넘어가지 않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자세히 보기 →고양 분사무소 사례 1건
돈을 빌려 간 사람이 숨졌다면 그 빚은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는지에 따라 청구할 상대와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므로, 상속이 시작된 곳을 맡는 법원(고양·파주라면 고양지원)에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인은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갚으면 되므로, 판결을 받아도 상속인 자신의 재산에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상속분만큼 나눠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라, 상속인을 모두 확인해 각각에게 청구합니다.
빌려준돈받는법 자세히 보기 →아파트 위층에서 물이 새 천장과 벽지가 상했다면 위층의 점유자에게 먼저 배상을 구하고, 점유자가 손해를 막을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세입자가 사는 집이라면 누구에게 청구할지가 달라질 수 있어, 누수 원인이 위층 세대 안의 배관인지 공용 배관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원인 조사는 관리사무소의 누수 탐지 기록이나 탐지 업체의 보고서로 남기고, 피해 부위 사진과 수리 견적을 함께 준비합니다. 위층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들어 있다면 보험사와 먼저 협의할 수 있지만, 금액에 이견이 있으면 소송에서 감정으로 손해액을 정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자세히 보기 →고양 분사무소 사례 1건
보험 약관 문구가 여러 뜻으로 읽힌다면 가입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험사가 가입할 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할 수 있어, 지급 거절의 근거가 된 조항을 설명받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보험사가 보낸 손해사정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가입자가 따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해 의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협의가 길어지면 소송이나 조정을 신청할 시점을 함께 정해 두세요.
이 유형의 사례는 아래 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고양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고양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금액이 적은 소액사건이나 지급명령은 파주시법원에서 처리할 수 있지만, 그 밖의 민사 소송은 고양지원에서 재판합니다. 파주시법원이 맡는 사건의 범위는 금액과 종류에 따라 정해지므로 접수 전에 법원에 확인하세요.
단독 판사의 판결은 원칙적으로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항소부가 항소심을 맡습니다. 합의부 판결과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을 넘는 단독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가며, 경기 북부는 수원고등법원 관할이 아닙니다. 항소는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고양지원에 항소장을 내는 방식으로 합니다.
등록된 상표권·특허권 같은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은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전속으로 맡습니다. 고양·파주는 서울고등법원 관할이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내야 하고, 고양지원에는 낼 수 없습니다. 항소심은 특허법원이 맡습니다.
판결로 재산이 채무자 명의로 돌아오면 그 재산은 모든 채권자를 위한 재산이 됩니다. 소송을 낸 채권자에게 따로 우선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어서, 강제집행이나 배당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와 함께 나눠 받게 됩니다. 다만 재산 대신 돈으로 돌려받는 가액배상의 경우에는 사실상 먼저 받는 효과가 생기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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