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민사변호사

기장군은 해운대구·남구·수영구와 함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관할이라, 상대방 주소지 기준으로 내면 해운대구 재송동의 동부지원에서 재판합니다. 다만 돈을 갚을 장소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받을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어서, 원고가 사는 곳의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결만으로 상대방의 예금이나 급여를 바로 가져올 수는 없고, 먼저 법원에서 그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명령을 받은 뒤에도 은행이나 회사 같은 제3채무자가 돈을 내주지 않으면 그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냅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모른다면 재산명시 신청부터 검토하고, 그것으로 부족하면 재산조회 신청으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판사 한 명이 맡은 단독 사건은 원칙적으로 부산지방법원 본원 항소부가, 합의부 사건과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을 넘는 단독 사건은 부산고등법원이 항소심을 맡습니다. 둘 다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에 있어, 동부지원이나 서부지원에서 1심을 받았어도 항소심은 연제구에서 열립니다. 항소는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계주에게 곗돈을 돌려 달라는 민사 청구와 별개로,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 없이 돈을 모았다면 사기로 고소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정이 어려워져 계가 깨진 경우까지 모두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어서, 계주가 언제부터 돌려줄 수 없는 상태였는지가 갈림길입니다. 계주 명의 재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