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성공 사례 | 대륜 부산변호사 5년 전 사고 손해배상금 5천만 원 청구

대륜 부산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부산 시내에서 남편과 함께 도시락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가게 특성상 단체 주문에 대한 배달 건이 많았고, 의뢰인은 작은 경차를 직접 운전해 배달하며 건실하게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5년 전 사건 당시에도 의뢰인은 단체 주문 건을 배달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적색 신호를 받아 차를 멈췄으나 뒤따라오던 버스는 제때 제동하지 못하고 의뢰인의 차량 후미를 추돌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추돌 이후 약 50m 가량 밀려나고, 이로 인해 갈비뼈 및 다리뼈 골절, 뇌진탕 등 커다란 상해를 입었습니다.

오랜 입원 기간이 끝났지만 사건 이후 5년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며 일상생활 속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금전적으로나마 보상을 받고자 손해배상 청구를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범죄행위)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부산변호사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로 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 등을 주장했습니다.

적극손해는 입원, 수술 등에 따른 병원치료비 등이며, 소극적 손해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벌 수 있었던 급여 등의 수입을 말합니다.

대륜 부산변호사는 ▲갈비뼈 골절 및 뇌진탕 등의 상해로 아직까지도 치료가 계속되고 있는 점 ▲후유장애 진단을 받으며 현재 가게 운영 참여가 어려운 점 ▲정신적인 충격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는 점 등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대륜 부산변호사는 의뢰인 가족들의 개호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주장했습니다.

개호란, 피해자가 치료기간 또는 치료 종결 이후에도 후유 장애로 인해 일정기간 혹은 여명까지 다른 사람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 피해자를 돕는 행위를 뜻합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은 68일간 입원치료를 받으며 남편과 자식으로부터 24시간 개호를 받았습니다.

퇴원 이후에도 의뢰인의 통원 치료,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한 일상생활 부적응으로 의뢰인의 딸은 직장을 그만두고 24시간 의뢰인을 개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사고 당시 경황이 없기 때문에 불리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섣부른 합의는 추후 치료비와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손해배상의 경우 손해배상금 산정에 의견 차이로 적절한 보상을 받기 쉽지 않기 때문에, 교통사고 변론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교통사고·손해배상·보험 등 다분야 전문변호사들을 통해 의뢰인의 유리한 결과를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 의뢰인과 같이 교통사고 피해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 부산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