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사기 사건은 구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중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동래구·연제구·금정구는 부산지방공소청과 부산지방법원 본원, 해운대구·남구·수영구·기장군은 동부지청과 동부지원, 서구·북구·사상구·사하구·강서구는 서부지청과 서부지원이 맡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부산 분사무소가 있는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0 일대는 동부지원 관할입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구·군마다 경찰서가 있고, 수영구는 2025년 7월 문을 연 부산수영경찰서가 맡습니다.
부산 분사무소 사례는 죄명이 사기인 형사 사건이 열 건이 넘어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보이스피싱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고,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점유이탈물횡령처럼 남의 재물이나 사무를 맡은 관계에서 생긴 사건, 피해자를 대리해 낸 고소 사건도 있습니다.
사기 혐의는 결국 돈을 받을 때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의 문제로 모입니다. 차용증이나 계좌 내역처럼 그 무렵의 사정을 보여 줄 자료가 남아 있는지에 따라 설명의 무게가 달라지므로, 부산 사기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자료부터 모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아래에 관할과 유형별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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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부산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이고, 속이는 행위를 시작했지만 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사기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같은 방법으로 접근해 일부에게서만 돈을 받았다면 받은 쪽은 사기, 받지 못한 쪽은 사기미수로 함께 기소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속지 않았는데도 다른 이유로 돈을 보냈다면 속인 행위와 돈을 받은 결과 사이의 연결이 끊겨 미수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무엇을 믿고 돈을 보냈는지, 그 믿음이 피의자의 말에서 나온 것인지가 기수와 미수를 가르는 쟁점이 됩니다.
사기죄 자세히 보기 →부산 분사무소 사례 10건
보험금을 노리고 사고를 꾸미거나 피해를 부풀린 사건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적용됩니다.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만이 아니라 진료 기록과 서류를 만들어 준 의료기관 쪽도 함께 수사 대상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의사가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진단서를 써 주면 보험사기 방조와 별개로 허위진단서작성죄가 문제됩니다. 이때는 진료 당시 환자의 호소와 검사 결과, 진단명을 붙인 의학적 근거가 진료기록에 어떻게 남아 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기록을 고치지 말고 그대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보험사기 자세히 보기 →부산 분사무소 사례 2건
급하게 대출을 알아보다가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며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보내 달라는 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넘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는 데 쓰이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범행을 알았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사기방조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약속이 대가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자주 다툼이 됩니다. 판례는 막연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만으로는 대가로 보지 않고, 카드를 넘긴 것과 맞바꾼 경제적 이익이 있었는지와 본인이 그것을 알았는지를 따집니다. 처음 연락한 광고나 문자, 상대방이 회사라고 밝힌 이름과 주고받은 대화, 카드를 보낸 방법과 날짜를 그대로 남겨 두면 본인도 속은 쪽이라는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자세히 보기 →부산 분사무소 사례 3건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직원이 그 돈을 제 것처럼 쓰면 업무상횡령, 회사 일을 맡은 사람이 임무를 어겨 자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업무상배임이 문제됩니다. 둘 다 업무로 맡은 관계를 이용했다는 점 때문에 일반 횡령·배임보다 무겁게 다뤄집니다.
점유이탈물횡령은 맡은 관계가 없어도 성립합니다. 길에 떨어진 지갑처럼 주인의 손을 떠난 물건을 주워 돌려주지 않고 가지면 이 죄가 되고, 경찰서에 맡기거나 주인을 찾으려 한 흔적이 있는지가 고의를 판단하는 사정이 됩니다. 다만 가게 안처럼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두고 간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부산 분사무소 사례 3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부산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부산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김낙형변호사
부산고법 판사 · 대구지법 부장판사 경력
김영흠변호사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기업소송] 경력 · 형사/성범죄/군형사전문변호사
김근수변호사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강력범죄] 경력, 성범죄/마약/음주교통/군형사전문변호사
김진원변호사
창원지법 부장검사 경력 · 마약/경호/디지털포렌식/증거조사전문변호사
박성준변호사
부산고등법원 판사[형사] 경력 · 민사/법인회생파산/금융/회계감리전문변호사
김대수변호사
부산시 등 행정기관 법률자문 수행 · 행정/회계감리/금융/기업전문변호사
박주영변호사
형사/건설/행정전문 변호사
이승찬변호사
형사/민사전문 변호사
정우영변호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소송지원 변호사 경력 · 공정거래전문변호사
전현주변호사
형사/행정전문 변호사
이현지변호사
이혼·혼인취소소송 등 이혼 제반 소송 다수 수행 · 가사/이혼전문변호사
권지혜변호사
형사·민사·가사사건 다수 수행 · 민사/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승호변호사
형사/특허전문변호사 · 세무사변호사회 회원
손동후 (DongHoo SOHN)변호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 소지
정소용변호사
가사/상속/민사전문 변호사
최광현변호사
형사/민사/행정전문 변호사
해운대구·남구·수영구·기장군에서 생긴 사건은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보통이고, 기소 여부도 부산지방공소청 동부지청이 정합니다. 연제구 법원종합청사의 본원은 중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동래구·연제구·금정구를 맡습니다. 다만 형사 관할은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를 함께 따지므로 공소장에 적힌 법원을 확인하세요.
수영구는 2025년 7월 부산수영경찰서가 문을 열면서 그쪽 관할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남부경찰서와 연제경찰서가 나눠 맡았기 때문에 예전 안내를 보고 찾아가는 일이 있습니다. 고소장은 가까운 경찰서에 내도 접수되고, 사건은 관할 경찰서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사기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상대방을 속이기 시작한 때 실행에 들어간 것으로 보므로 돈을 받지 못했어도 사기미수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스스로 범행을 그만둔 경우에는 중지미수로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되므로, 그만둔 시점과 경위를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고소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어 고소장 작성과 제출을 맡길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피해 경위를 직접 듣기 위해 고소인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는 출석해 진술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피해 경위와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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