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보이스피싱변호사 조력] 대륜 부산보이스피싱변호사, 3건의 혐의 집행유예 방어 성공

대륜 부산보이스피싱변호사를 찾아오신 부산보이스피싱 의뢰인의 사건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구인사이트 올라온 아르바이트 게시글을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락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전달해 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고 말했고, 의뢰인은 이를 수락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기망한 사람들에게 현금을 받고, 조직원이 지처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1. 사기: 의뢰인은 피해자 3명에게 은행 직원 및 검사라 사칭하며 3,0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2. 주민등록법: 의뢰인은 편취한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 계좌에 입금하면서 5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자동화 기기에 입력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했습니다.

3.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의뢰인은 총 25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3,0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했습니다.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을 이체하는 것처럼 가장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했습니다.

■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주민등록법 제 37조 제10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륜 부산보이스피싱변호사는 의리인의 지적 능력이 경계선 또는 장애 수준에 해당하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부산보이스피싱 의뢰인은 자신의 일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수준이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산보이스피싱변호사는 의뢰인의 지적 능력에 관한 검사 결과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부산보이스피싱변호사는 의뢰인이 얻은 수익이 편취 금액에 비해 적은 금액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제대로 인지하지는 못했지만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해 30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해당 범행으로 얻은 편취 금액은 2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부산보이스피싱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으로 얻은 이익을 얻은 금액이 적은 점을 양형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

대륜 부산보이스피싱변호사는 의뢰인이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에 처해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특별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계를 꾸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현재 출산을 앞두고 있고, 어린 자녀도 양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륜 부산보이스피싱변호사는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통해 실형만은 피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면,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철저히 밝히고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의뢰인의 경우에는 지적 능력이 부족해 보이스피싱 범죄인지도 모른 채 휩쓸리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을 위한 맞춤 변호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휘말렸다면, 전문 보이스피싱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나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부산보이스피싱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대륜 부산보이스피싱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