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변호사 불기소 방어사례] 형사사건변호사, 층간소음 갈등으로 공동폭행 혐의 적용된 의뢰인 조력해 검찰 단계 종결 성공

형사사건변호사와의 상담에서 의뢰인은 층간소음으로 아랫집이었던 고소인들과 갈등을 빚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자신들을 때렸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고소인들을 폭행하지 않아 너무나도 억울한 입장이었고, 형사사건변호사에 사건을 의뢰하며 억울함을 풀어 줄 것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가 분석한 이번 사건 쟁점은 의뢰인이 고소인들에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오히려 고소인들에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는데요. 사건 이전 층간소음 문제가 있었기에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필요했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는 의뢰인에 적용된 공동폭행 혐의를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약속드렸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공동폭행 형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폭행 관련 법령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사사건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고소인들이 먼저 피의자를 폭행했고 피의자 일행은 이를 말리기만 했을 뿐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형사사건변호사는 해당 내용은 CCTV 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고 밝히며 각종 증거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는 고소인들의 폭행으로 피의자는 큰 상해를 입고 병원에 실려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의자의 진료 기록 등을 제출했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는 피의자는 이번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는 피의자는 층간소음 갈등으로 수년 간 고통을 받았으며, 고소인들의 억지 주장으로 이 사건 혐의까지 받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