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의 처분과 형을 가르는 사정
같은 사기 혐의라도 결론은 불송치부터 벌금, 집행유예, 실형까지 넓게 갈립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속인 방법이 얼마나 계획적이었는지, 피해자가 몇 명이고 피해가 얼마인지, 피해를 얼마나 회복했는지, 같은 종류의 전력이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친족 사이가 아닌 사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합의와 변제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무겁게 참작되므로, 갚을 수 있는 범위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해 피해자에게 제안하고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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