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인천보이스피싱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 - 인천보이스피싱변호사가 알려주는 보이스피싱
- 2. 인천보이스피싱변호사, 의뢰인 억울함 입증 위한 조력
- - 인천보이스피싱변호사, 보이스피싱임을 전혀 몰랐음을 주장
- - 인천보이스피싱변호사,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주장
- 3. 인천보이스피싱변호사 조력 결과, 불기소 결정 성공
1. 인천보이스피싱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인천보이스피싱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억울한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본인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금원을 인출해 상품권을 구매하고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도운 사기방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도 모른채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몹시 두려워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대륜 인천보이스피싱변호사가 의뢰인 변호 조력에 나섰습니다.
인천보이스피싱변호사가 알려주는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은 갈수록 조직적이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어 속아 넘어가는 피해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위 사건 의뢰인처럼, 직접 대면해 현금전달까지 받는 대범한 행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자금융범죄는 타인을 속여서 획득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행위로, 형법상 🔗사기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서 처분행위라 함은 범인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며, 그것은 피기망자가 처분의사를 가지고 그 의사에 지배된 행위를 하여야 하고, 피기망자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처분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자여야 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4773 판결 참조)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이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도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는 별도로 형법상 사기방조죄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의 명의로 은행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甲에게 양도함으로써 甲이 乙을 속여 乙로 하여금 현금을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본 사례(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6256 판결 참조)
이를 위반하면 형법 제 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 인천보이스피싱변호사, 의뢰인 억울함 입증 위한 조력
인천보이스피싱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보이스피싱 행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변호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인천보이스피싱변호사, 보이스피싱임을 전혀 몰랐음을 주장
인천보이스피싱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이라고 전혀 의심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대부업체 대출을 받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금리가 낮은 대출을 알아보기 위해 상담을 받던 중, 해당 조직원으로부터 보다 저렴한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조직원은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기 위해선 실적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인출해 상품권으로 교환해 전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금원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인천보이스피싱변호사,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주장
인천보이스피싱 변호사는 해당 일련의 과정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와 전혀 다른 방식이었기에 보이스피싱이라고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어떠한 금전적인 대가를 보장받거나 약속받지도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연락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이와 같은 범행이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방조 및 가담했다면, 해당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3. 인천보이스피싱변호사 조력 결과, 불기소 결정 성공
인천보이스피싱변호사의 변호로 검찰은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말하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사건처럼 보이스피싱의 수법은 더욱 정교해지고 있어,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범행에 고의성이 없을 경우라도 그 입증을 하기 어려워 억울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보이스피싱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 대응부터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 서비스 소외 지역을 없애고자 국내 주요 도시에 사무소를 개소해, 사각지대 없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모바일 방문상담 예약을 통해 원하는 시간대에 가까운 지역사무소를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천 지역 보이스피싱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 🔗인천변호사 분사무소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