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행정변호사 | 보조금법위반 혐의, 불기소 처분 이끈 행정소송전문변호사

목포행정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자세한 사건 정황을 살펴봤습니다.

의뢰인은 목포의 한 아동센터를 운영중이었는데요, 매달 정부로부터 식비 명목의 보조금 1,300만 원 가량을 지급받아 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센터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보조금을 식자재납품업자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유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센터장으로서 관리자의 주의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보조금법위반 혐의로 처벌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거주지 인근의 변호사와 원활한 소통을 원한다며 행정소송전문변호사가 있는 🔗목포 분사무소로 배당을 요청하셨고, 목포행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지방보조금법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등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하는 법률입니다.

여기서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을 말합니다.

법률에선 지방보조금을 용도외에 사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법위반에 관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보조금법 제13조(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조금법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위반 행위를 한 행위자 외에도 해당 업무를 주의, 감독할 의무가 있는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조금을 임의로 유용하게 된 것은 센터의 경리가 갑작스럽게 지인으로부터 채무 변제를 받지 못한 탓에 금전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입니다.

따라서 의뢰인과 함께 계획적, 조직적으로 보조금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사회복지 사업에 20년 넘게 몸담고 있습니다.

목포행정소송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회에 공로한 점을 인정받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장 표창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정신이 투철한 사회구성원임을 강조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목포행정소송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센터장으로서 맡은 관리 감독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자필 반성문과 기타 지인들의 탄원서를 수급하여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