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대륜 광주 분사무소
광주와 나주·담양·장성에서 사기·업무상배임·보이스피싱 사건을 겪을 때 통합특별시 출범 뒤 어느 경찰청과 법원을 거치는지, 빌려준 돈은 어떻게 다투는지를 법무법인(유한) 대륜 광주 분사무소 사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2026년 7월 광주와 전라남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합쳐졌지만 사법기관의 이름과 관할은 그대로입니다.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와 나주·화순·장성·담양·곡성·영광의 사기 사건은 광주지방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광주지방법원 본원이 1심을 맡습니다. 경찰은 두 곳으로 나뉘어, 5개 구는 광주경찰청 소속 경찰서가, 나주·화순 같은 시·군은 전남경찰청 소속 경찰서가 수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광주 분사무소는 서구 상무중앙로 110에 있습니다.
광주 분사무소의 사기 사례는 죄명이 사기인 사건이 일곱 건으로 가장 많고, 피해자를 대리해 고소한 사건과 빌려준 돈을 돌려 달라는 대여금 소송도 있습니다. 그 밖에 업무상배임,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 사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보험사기 사건이 한 건씩입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기 고소부터 떠올리지만, 수사기관은 갚지 못한 사정이 처음부터 예정된 것이었는지를 따로 묻습니다. 그 질문에 답할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고소와 대여금 소송 가운데 무엇을 앞세울지가 정해집니다. 광주 사기변호사를 알아보기 전에 아래에서 관할과 유형별 쟁점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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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광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돈을 빌려 간 사람이 갚지 않을 때 사기가 되려면, 빌릴 때 이미 갚을 뜻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그 사정을 숨겼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소장에는 상대방이 당시 어떤 말로 용도와 상환 계획을 설명했는지, 그 설명이 실제와 어떻게 달랐는지를 날짜 순서로 적어야 수사기관이 사기로 볼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낼 수 있고, 돈은 주로 이 민사 절차로 받아 내고, 사기로 기소되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빌려준 돈은 원칙적으로 빌려준 사람의 주소지에서 갚아야 하므로, 상대방이 다른 지역으로 옮겼더라도 빌려준 사람의 주소지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고소 자세히 보기 →업무상배임은 회사 일이나 남의 재산 관리를 맡은 사람이 그 임무를 어겨 자기나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고, 일을 맡긴 본인에게 손해를 끼칠 때 문제됩니다. 시세보다 싸게 회사 자산을 넘기거나 갚을 능력이 없는 거래처에 담보 없이 돈을 내준 경우처럼, 돈을 직접 가져가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횡령과 다릅니다.
그렇다고 경영 판단이 결과적으로 손해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이 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얻을 수 있던 정보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판단했다면 고의를 부정할 사정이 되므로, 결정 과정의 회의 자료와 검토 보고서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피해자가 송금·이체를 위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만들거나, 빼낸 금융정보로 직접 이체를 실행하는 행위를 따로 처벌합니다. 같은 보이스피싱 사건이라도 맡은 일에 따라 이 법 위반, 사기,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죄명이 달리 붙습니다.
가담 혐의를 받는 쪽에서는 피해 회복이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기소 전이라면 피해 회복 노력이 기소유예 같은 처분을 정할 때 참작되고, 재판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몰라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탁을 형에 반영하기 전에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의견을 듣습니다.
보이스피싱 자세히 보기 →광주 분사무소 사례 1건
보험사기로 처벌을 받는 문제와 이미 받은 보험금을 돌려주는 문제는 따로 움직입니다. 형사 사건이 벌금이나 기소유예로 끝나더라도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 달라는 민사 소송을 낼 수 있고, 보험금을 노리고 맺은 계약이라면 계약 자체의 효력을 다투기도 합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사건에서도 고의가 핵심입니다. 진단과 입원을 의사의 판단에 따랐고 청구 내용도 그 기록대로였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하므로, 진료기록과 보험금 청구서 사본을 함께 챙겨 둡니다.
보험사기 자세히 보기 →광주 분사무소 사례 1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광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광주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광주고등법원은 이름 그대로이고(광주지방공소청은 통합과 별개로 2026년 10월 공소청법 시행으로 광주지방검찰청에서 바뀐 이름입니다), 주소 표기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달라졌습니다. 경찰도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 두 곳이 따로 있어, 사는 곳에 따라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경찰서의 소속이 다릅니다.
담양군은 나주·화순·장성·곡성·영광과 함께 광주지방법원 본원 관할이어서 1심 재판이 광주에서 열립니다. 기소도 광주지방공소청이 정하고, 경찰 조사는 전남경찰청 소속 담양경찰서가 맡습니다. 목포·순천 쪽은 각 지원과 지청이 따로 있어 이 경우와 다릅니다.
불송치는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일 뿐, 빌려준 돈을 받을 권리가 없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차용증이나 이체 내역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을 보여 줄 수 있다면 대여금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에도 소멸시효가 있으니 빌려준 날과 마지막으로 돈을 받은 날을 확인하세요.
배임은 일을 맡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쳐야 성립합니다. 판례는 실제 손해뿐 아니라 손해가 생길 현실적인 위험도 손해로 보지만, 그런 위험조차 없었다면 배임이 되기 어렵습니다. 거래 전후 회사의 재산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회계 자료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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