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동구형사변호사 방어 성공] 광주동구형사변호사 보이스피싱조직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성공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일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솔깃한 제안을 받게 되는데요.

골프 여행회사로 고객들이 배팅하는 과정에서 현금을 칩으로 교환해 주는 일을 해주면 1일에 15~20만 원을 벌 수 있게 해준다는 제안이었고,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수거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이 범행은 많은 피해자들을 발생시켜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고자 광주동구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48조 (준사기)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49조 (부당이득)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50조 (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광주동구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이 사건 관련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는 일을 하였고, 이 사건으로 실제로 250만 원 내지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린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광주동구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광주동구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의뢰인의 어머니도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해결책을 찾기 어려우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광주동구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사건 수임 경험과 해결 사례를 기반으로 하여 여러분에게 적극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