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로펌 | 취업 알선 명목으로 지급한 3,000만 원 편취혐의 불송치 받아내

의뢰인은 고소인과 중학교 동창으로서 오랜기간 돈독한 우정을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의뢰인에게 전화하여 새로 시작하는 사업체가 있는데 의뢰인 회사의 아웃소싱 업체로 알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알고보니 고소인은 제대로 된 법인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 알선을 요구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수 차례 거절했지만 고소인의 간곡한 부탁에 의뢰인 본인의 법인 사업체를 빌려주면서까지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인해 알선이 차일피일 미뤄지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고소인은 알선이 이루어지지 않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고소인은 취업 알선 명목으로 건넨 3천만 원을 의뢰인이 편취 의사를 가지고 고의로 사기쳤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의뢰인에게 취업 알선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반환 받기 위해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의 오랜 관계와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도왔지만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배신감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법인 사업체를 빌려주고 취업 알선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려 했으나 되려 고소인의 사업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간이 지연되었을 뿐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기죄 관련 법리>

<🔗사기죄성립 요건>

고소인측에서 먼저 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제시했고 계약파기에 대한 이야기도 먼저 나눴지만 상황이 잘 풀리지 않자 되려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또한 고소인 측에서 법인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뢰인의 능력이나 지위를 이용해 알선을 부탁했기 때문에 오히려 의뢰인이 법인을 직접 준비해주는 등 적극적으로 도왔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측이 선 제시한 금액을 받았을 뿐이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돌려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돌려주더라도 위약금 형식으로 일부만 돌려줄 수 있다고하자 고소인측에서 고소한 것임을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취의 고의성이 없음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