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사기죄변호사 조력 | 사기죄 의뢰인, 광주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감형

광주사기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지인에게 차용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에게 전화하여 “친척이 경마 기수인데 경마 정보를 이용하여 돈을 불려주겠다.”라고 말하며 지인으로 하여금 금전을 입금하도록 유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부채가 있었으며, 금전 상환을 위한 능력이 없었는데요.

결국 지인은 돈을 입금해 주었으나 몇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원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의뢰인은 감형을 위해 광주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기죄(일반사기,컴퓨터 등 사용사기)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달하고 변제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광주사기죄변호사는 피고인의 태도를 언급하며 사기죄 감형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현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며 계속해서 합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광주사기죄변호사는 피고인의 노력하는 태도를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을 언급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살펴보았을 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광주사기죄변호사는 피고인은 심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으며, 성실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감형을 호소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돈을 편취했지만, 광주사기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위와 같이 사기죄 혐의에 감형을 받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