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고소

사기죄고소 알아보기

단순한 미변제와 갈리는 지점

갚지 못한 사정이 있는 것과,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받아간 것은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이 구분이 사건의 성패를 가르고, 상대방은 사정이 나빠져 갚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돈을 받아간 시점에 상대방의 형편이 어땠는지,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처음에 무엇이라 말했는지가 검토의 중심에 놓입니다.

고소장에 담을 것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말을 듣고 넘겼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사안이면 각 건을 나누어 적는 편이 좋습니다. 형식보다 이 순서와 근거 자료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상대방이 속였다고 보는지가 서면에서 드러나야 수사가 그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준비하는 자료

돈이 오간 계좌 내역이 기본입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나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이 있으면 처음에 무엇이라 말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있으면 함께 가져오십시오.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돈을 받아간 사정이 있으면 그것도 알려주시면 검토에 넣습니다.

돌려받는 일이 목적이라면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 쪽 조치를 함께 준비합니다. 상대방 재산이 사라질 우려가 있으면 그것을 미리 묶어두는 절차가 급해질 수 있어, 어느 것을 먼저 할지 순서를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