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대리 | 교제하던 상대의 기망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예전에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돈을 건넸지만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은 부동산을 의뢰인 명의로 해 줄 것처럼 말하고 부동산 대행업을 한다고 하는 등 의뢰인이 믿도록 했다고 합니다. 일부 금액은 갚았지만, 최근에는 갚지 않겠으니 소송을 하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의뢰인은 애정 관계를 이용해 속았다고 보고 고소를 결심했습니다. 다만 당시 상대방의 변제능력을 엄격하게 따져 보지 않은 부분도 있고, 지금 돌아보면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현재는 고소를 준비하는 단계이며, 의뢰인은 상대방이 처벌받기를 원하고 가능하면 민사와 형사를 함께 진행하길 희망합니다.

쟁점

•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에게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지
• 부동산 관련 발언과 대행업 언급이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 일부 변제와 이후 변제 거부 문자가 변제의사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변호사의 조언

1.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핵심입니다. 사기죄는 돈을 받을 때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었는데도 있는 것처럼 속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한 부동산 관련 말과 대행업 언급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2. 일부 변제와 최근 문자를 함께 검토합니다. 일부를 갚은 사실은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반면 최근 문자에서 변제하지 않겠다고 한 점은 변제의사를 판단할 때 함께 검토할 사정입니다.
3. 고소한다고 반드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고소를 원했으며, 이 부분은 진행 중에도 거듭 설명드립니다.
4. 피해자 조사를 미리 준비합니다.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민사와 형사를 함께 진행할지 등 구체적인 진행은 의뢰인과 담당 변호사가 충분히 소통한 뒤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참고

연인 사이의 금전 거래는 차용증이나 이체 내역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고받은 문자와 대화, 이체 기록을 먼저 정리해 두면 상담과 조사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