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노동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노동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 2. 노동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3. 노동변호사의 조력 사항
- - 노동변호사, 의뢰인이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주장
- - 노동변호사, 의뢰인이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음을 주장
- - 노동변호사, 의뢰인이 부당하게 해고당했음을 주장
- 4. 노동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 - 노동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노동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노동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피고가 의뢰인을 부당 해고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노동사건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노동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직장에서 약 3년간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상여금 부정 수급, 월권행위 및 직무 방해 등을 이유로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해고를 통지받게 되는데요.
억울하게 위와 같은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은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감사를 진행한 결과, 피고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가 없음이 인정되었고, 횡령죄 등의 혐의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업무를 스스로 배워가며 수행하였고, 위법행위를 한 적이 전혀 없는데 해고를 당해 매우 억울해하셨는데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고의 행위가 🔗부당해고라는 것을 밝히고,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 노동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노동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노동변호사와 함께 해고무효확인의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원직복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인용판결을 받은 근로자는 원래의 근로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즉 해고의 효력이 무효가 됩니다.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본문에 따라 해고무효확인의 소에서 인용판결을 받은 경우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해고기간 중의 임금액 중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중간수입공제를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만 공제해야 합니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3. 노동변호사의 조력 사항
노동변호사는 다년간 축적된 노하우, 풍부한 실무 경험, 전문성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였는데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변론을 펼쳤습니다.
노동변호사, 의뢰인이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주장
피고가 의뢰인의 해고 사유로 주장한 사실들은 감사와 재판에서 잘못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업무를 스스로 배워가며 성실하게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었으나 위법행위를 한 적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노동변호사, 의뢰인이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음을 주장
피고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월권행위 및 직무 방해 행위는 업무상 갈등으로 비롯되었습니다.
피고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에 당시 여러 직원들도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고와의 갈등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월권행위를 행사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노동변호사, 의뢰인이 부당하게 해고당했음을 주장
피고는 의뢰인과의 갈등이 발생하자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의뢰인을 해고하였습니다.
감사와 재판을 통해 의뢰인의 해고에 이유가 없음이 밝혀졌음에도 의뢰인의 잘못을 주장하며 부당 해고를 합리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노동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
법원은 노동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복직일까지 월 33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노동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다른 사건들과 달리 노동사건은 다소 특수하고 복잡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다양한 업무 수행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의뢰인들에게 적합한 전략을 구상해 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 처하여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