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진주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경위
- - 진주형사변호사, 의뢰인 사건 정황 파악
- - 진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진주형사변호사, 의뢰인 처벌 방어 위한 조력
- - 진주형사변호사, 의뢰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을 주장
- - 진주형사변호사, 의뢰인은 단순 가담 하였음을 주장
- - 진주형사변호사,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수하였음을 주장
- 3. 진주형사변호사, 사기 혐의 의뢰인 “집행유예”
- - 진주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1. 진주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경위
진주형사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혐의로 신고를 당하여 형사 소송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형만은 피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진주형사변호사, 의뢰인 사건 정황 파악
진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친구로부터 현금을 회수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수령한 후 이를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사 처벌을 앞두고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형사변호사에게 형사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진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진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주민등록법 제 37조 제10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진주형사변호사, 의뢰인 처벌 방어 위한 조력
진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진주형사변호사, 의뢰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을 주장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본 사건과 같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진주형사변호사, 의뢰인은 단순 가담 하였음을 주장
의뢰인은 사기 조직에 속아 기계적으로 시키는 일만 하였으며 처음부터 범죄 조직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진주형사변호사,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수하였음을 주장
의뢰인은 보이스피싱단과 주고받은 메신저를 통해 추가 범행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진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아직 경찰 조사를 받지 않은 나머지 3건에 대해서도 자수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진주형사변호사, 사기 혐의 의뢰인 “집행유예”
진주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본 형사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에 만족하신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여 진주형사변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진주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위 사건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진주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형사 소송 방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형사변호사에게 형사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