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변호사 승소 | 피고들에게 7천만 원 위자료 청구 성공

울산이혼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피고들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울산사무실 이혼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상간자 위자료 소송 시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님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울산이혼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밀접한 상담을 통해 사건을 분석하였고, 이에 적합한 단계별 대응책을 마련하였는데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위자료 지급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피고는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외도를 일삼았다는 점

■ 피고가 가정에 소홀하게 되면서, 자녀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 배우자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현재 의뢰인이 극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점

■ 아내는 반성의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의뢰인에게 칼을 겨누며 위협하였다는 점

울산이혼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천만 원,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라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