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 | 미수금 미변제 후 공증까지 한 경우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가족과 함께 공장을 운영하면서 공급업체로부터 가스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왔습니다. 처음에는 오래 알고 지낸 담당자와 거래하여 대금 지급에 여유가 있었지만, 미수금이 계속 쌓였고 의뢰인은 이를 제때 갚지 못했습니다. 담당자가 바뀐 뒤 업체가 강하게 변제를 요구했고, 수년 전 상당한 금액에 대해 차용증을 쓰고 공증까지 하며 분할 변제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변제는 이행되지 못했고, 업체는 사기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피의자로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고 변제에 쓸 재산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가능하면 형사 절차를 민사로 정리하고, 조사에 변호사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쟁점

• 실제로 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한 거래 대금의 미변제가 사기죄로 평가될 수 있는가
• 공증으로 채무를 확인한 뒤에도 변제하지 못한 사정이 형사책임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방식의 합의가 가능한가

변호사의 조언

1. 혐의를 다투기는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채무 자체가 허위라면 다툴 여지가 있지만, 이 사건은 실제로 가스를 사용한 거래입니다. 그대로 인정되면 사기로 판단될 위험이 크고, 금액이 크고 상대방의 금전적 피해도 상당해 실형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2. 합의를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의뢰인에게 재산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소액씩 오랜 기간 나누어 갚는 방식을 제안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총액을 줄여 달라는 취지로 상대방과 협의하는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3.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 대응이 필요합니다. 합의가 불발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 경우를 대비한 방법을 함께 준비합니다. 그 방법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기대할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다고 안내했으며, 이를 목표로 합의와 수사 대응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4. 다가오는 조사 일정을 조정하고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조사가 임박해 있어 준비 시간을 확보하도록 일정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후 조사에는 변호사가 동행해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거래 대금을 갚지 못한 경우에도 변제 의사와 능력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채무 관련 서류와 거래 경과를 정리해 두고, 고소 이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변제 방안을 마련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