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구성요건 검토 사례 | 사기죄 의뢰인 기망행위 부정 입증해 불송치

사기죄구성요건이 문제 된 의뢰인은 취업 준비를 하던 중 생활비와 학원비가 부족해 지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빌린 돈을 밀린 월세, 관리비, 영어 학원비, 취업 교육비 등 생활과 취업 준비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했는데요.

의뢰인이 돈을 제때 갚지 못하자 지인은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과 돈이 필요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지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사기 피의자 지위에 놓인 의뢰인은 사기죄구성요건을 검토해 경찰 조사에 대응하고자 대륜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대륜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왜 돈을 빌리게 되었는지, 당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지인은 의뢰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취업 준비 상황을 알고 있었고, “천천히 갚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이자와 갚는 날짜가 따로 정해지지 않은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지인을 속여 돈을 빌린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며, 사기죄구성요건 중 기망행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돈을 갚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채용 사이트에 지원서를 제출하며 수입을 마련하려 했고, 빌린 돈을 갚기 위한 준비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채용 지원 내역과 관련 자료를 정리해, 의뢰인이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으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기죄구성요건 중 편취의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대륜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빌린 돈을 실제로 어디에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았습니다.

• 월세와 관리비 이체 내역
• 영어 학원비 결제 내역
• 취업 교육비 납부 내역
• 보증금 이체 내역

이를 통해 의뢰인이 돈을 숨기거나 다른 곳에 쓴 것이 아닌, 생활비와 취업 준비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사기죄구성요건 중 기망행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돈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는 거래 당시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과 경험, 직업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사기죄구성요건을 볼 때는 돈을 받은 사실과 함께 상대방을 속인 말이나 행동이 있었는지, 그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돈을 건넸는지, 처음부터 편취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집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은?

사기 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돈을 주고받게 된 과정, 당시 대화 내용, 실제 사용처, 변제 의사와 능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 조사 전 아래 항목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사기죄구성요건이 문제 된 사건에서 경찰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부터 증거자료 검토, 진술 방향 수립까지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거조사센터와 디지털포렌식센터를 통해 대화 내역, 이체 자료, 계약 자료 등을 확인하고, 경찰조사 대응부터 검찰 단계, 재판 절차까지 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억울하게 사기 혐의를 받고 있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대응 방향을 정리하기 어렵다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필요한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