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벌금 걱정했던 의뢰인 | 이혼 소송 중 발생한 폭행 혐의, 무죄 선고

폭행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는 걱정으로 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와 노트북 소유권을 두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흥분하여 노트북을 던진 후 의뢰인의 손목을 비틀며 몸을 밀쳤고, 의뢰인은 이를 막으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의 머리와 어깨를 밀게 되었고, 상대방은 이를 폭행으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지만,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했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 했을 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폭행 혐의가 벌금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하고자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했습니다.

폭행벌금 사건에서 형사변호사는 다툼이 시작된 이유와 당시 양측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살폈습니다.

특히 노트북을 둘러싼 충돌, 상대방의 행동, 의뢰인이 행사한 힘의 정도를 나누어 검토하며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폭행벌금이 우려되던 사건에서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민 사실은 있으나, 당시 상대방의 선행 행동과 다툼의 경위, 의뢰인이 행사한 힘의 정도를 함께 볼 때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폭행벌금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먼저 신체 접촉이 왜 발생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앞선 사례처럼 상대방이 먼저 물리력을 행사했고, 이에 맞선 행동이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도에 그쳤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선행 행동, 의뢰인이 행사한 힘의 정도, 추가 공격이 없었다는 사정은 정당방위를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폭행 혐의를 받았다면 그 행동이 나오게 된 이유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