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 | 이자 약속하고 돈을 빌려간 상대방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이전부터 알고 지낸 상대방이 정기적으로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하자 이를 믿고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에 따라 차용증이 작성되었거나 소개인이 보증을 선 경우가 있었고, 상대방은 정해진 날짜까지 갚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처음 한동안은 이자가 들어왔지만 이후 지급이 끊겼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안내한 제3자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낸 적도 있다고 합니다. 변제 문제를 두고 다툼이 이어지자 사기죄 고소를 상담받게 되었습니다. 아직 고소를 준비하는 단계이며, 의뢰인은 피해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기를 원합니다.

쟁점

•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인지,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속인 사기인지
• 이자를 지급하다 중단한 경위와 제3자 계좌로 입금하게 한 사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 의뢰인이 실제로 입금한 금액과 약정 이자를 객관적 자료로 어떻게 특정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입금내역과 대화 기록부터 정리하십시오. 입금한 금액과 약정한 이자를 건별로 정리하려면 계좌 입금내역, 통화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등을 먼저 모아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액을 특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 차용증과 보증 관련 자료를 건별로 구분하십시오. 차용증이 있는 건과 소개인이 보증한 건이 섞여 있다면 건별로 나누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3자 계좌로 보낸 돈도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보냈는지 대화 기록과 함께 정리하십시오.
3. 이자가 끊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어 두십시오. 사기인지 단순한 채무불이행인지는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이자가 들어오던 시기와 끊긴 시점, 그 무렵 상대방이 한 말, 알고 있는 상대방의 경제 사정을 정리해 두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4. 고소 전에 사실관계를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상대방의 인적사항, 제3자 계좌 명의자와의 관계 등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소를 진행할지, 진행한다면 어떤 방식이 적절할지 먼저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돈을 빌려줄 때 오간 대화, 입금 기록, 차용증은 이후 사기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기록이 지워지기 전에 먼저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