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 |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간 친구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친구로부터 고소를 당해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한 번 빌려준 뒤에도 친구는 부족하다며 추가로 요구했고, 이후에는 빌린 돈을 갚으려면 또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 요구에 응해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 이체했습니다. 중간에는 다른 합의금 명목으로 또 돈을 빌려갔고, 그 뒤로는 계좌가 동결되어 돈을 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의뢰인은 설명했습니다. 대출과 이체를 합친 금액은 의뢰인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는 규모입니다.

가족이 이 사실을 알고 상대방에게 연락한 뒤 차용증이 뒤늦게 작성되었고, 차용증에는 돈을 보낸 날짜와 금액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통화할 때마다 녹취를 해두었고 메신저 대화도 남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동결되었다는 계좌에 얼마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아직 고소 전 단계에서, 법적 절차로 돈을 돌려받을 방법을 알고 싶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말과 계좌가 동결되었다는 말이 사실이었는지
• 돈을 빌릴 당시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는지, 단순한 채무불이행(민사)과 사기죄의 경계는 어디인지
• 녹취, 메시지, 차용증으로 이러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사기죄 고소 여부는 빌릴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검토하세요. 합의금과 계좌 동결이라는 설명이 사실이었는지, 돈을 빌릴 당시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지에 따라 사기죄 해당 여부가 갈립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 절차가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2. 차용증을 입금 내역 정리의 기준으로 삼으세요. 차용증에 적힌 날짜와 금액을 은행 이체 내역, 대출 내역과 대조해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피해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녹취는 핵심 대화 중심으로 정리하세요. 돈을 요구한 명목과 변제하지 못한 이유를 말한 부분을 골라 녹취서로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녹취서 작성에는 별도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4. 원본 자료는 그대로 보관하세요. 녹취 파일과 대화 내용은 편집하거나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백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금전 요구가 반복되고 그때마다 이유가 바뀐다면, 추가로 돈을 보내거나 대출을 받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통화 녹음, 메시지, 이체 내역은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