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분사무소는 서구 상무중앙로 110에 있습니다. 2026년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했지만 노동·산재 기관의 이름과 관할은 그대로입니다. 광주 시내 산재 신청은 광산구만 근로복지공단 광산지사가 맡고 나머지 4개 구는 광주지역본부가 맡으며, 근로감독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부당해고 사건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다룹니다.
광주 분사무소의 산재 사례는 사업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두 건으로 가장 많고, 작업 중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문제 된 형사사건이 하나씩 있습니다.
한 번의 사고에서 형사 처벌과 민사 배상이 함께 진행되면, 형사 절차에서 오가는 합의가 민사 청구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광주 산재변호사를 찾는 분이라면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아래 안내를 먼저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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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광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사업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액은 장해가 얼마나 남았는지에 크게 좌우됩니다. 치료 중에는 장해 정도를 확정하기 어려워, 증상이 더 나아지지 않는 상태가 된 뒤 법원이 지정한 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아 노동능력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그렇다고 소송을 한없이 늦출 수는 없습니다.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청구에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진행하는 소멸시효가 있고,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면 계약상 책임으로 더 긴 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단의 장해 판정 결과는 참고 자료가 되지만, 법원 신체감정 결과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산재 사망이나 중상 사고로 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으면, 재판 전에 피해자나 유족에게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라 사업주 쪽에서는 합의를 서두르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합의서 문구입니다. 이 사고와 관련해 앞으로 민·형사상 어떤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받은 합의금 외에 남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금이 민사 손해배상의 일부인지 별도의 위로금인지도 적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유족 쪽이든 사업주 쪽이든 서명 전에 문구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 분사무소 사례 1건
작업 중 사고의 형사책임은 회사만 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소장이나 관리감독자처럼 작업을 직접 지휘한 사람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안전조치 의무를 진 사업주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문제되고,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려면 그 사람이 사고를 예견하고 막을 수 있었는지, 그 일이 맡은 업무 범위 안에 있었는지가 인정돼야 합니다. 그래서 사고 당시 누가 어떤 작업을 지시했는지, 안전 업무가 서류상이 아니라 실제로 누구에게 맡겨져 있었는지를 조직도와 작업 지시 기록으로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광주 분사무소 사례 1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광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광주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광산구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광산지사가 맡습니다. 광산지사는 나주·영광·함평·장성 사업장도 함께 맡고, 광산구를 뺀 광주 시내와 화순·곡성·구례·담양은 광주지역본부 관할입니다.
광주에는 광주지방노동위원회라는 기관이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맡는 곳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로, 북구 첨단과기로의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나 근로자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업무상 재해에 급여를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고의나 자해, 범죄행위가 원인인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 실수가 있었다는 이유로 급여가 줄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에게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근로자 과실만큼 배상액이 줄 수 있습니다.
유족은 피해자로서 재판에 출석해 피해 상황과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고, 재판 기록의 열람·복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이라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어떻게 운영됐는지가 재판에서 다뤄지므로, 유족이 아는 사정을 서면으로 정리해 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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