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개 구(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와 나주·화순·장성·담양·곡성·영광의 이혼·양육·재산분할 사건은 광주가정법원 본원이 맡고, 목포·순천·장흥·해남 쪽은 각 지원이 따로 있습니다. 2026년 7월 광주와 전남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합쳐졌지만 법원 이름과 관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륜 광주 분사무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무중앙로 110 우체국보험광주회관 2층에 있습니다.
광주 분사무소 가사 사례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와 이혼 청구가 각각 여러 건으로 가장 많고, 양육비에 관한 사건이 그다음입니다. 과거 양육비를 돌려 달라는 청구, 이미 정한 양육비를 조정해 달라는 청구, 친권자·양육자 변경처럼 이혼 뒤에 다시 법원을 찾은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이혼은 판결로 끝나도 자녀 양육과 돈 문제는 몇 년씩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광주 이혼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지금의 다툼만이 아니라 이혼 뒤 양육비를 어떻게 받고 바꿀 수 있는지까지 함께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관할과 유형별 쟁점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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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광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 상간자의 가족이나 직장, 단체 대화방에 그 사실을 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도 여러 사람이 알 수 있게 퍼뜨렸다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직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면 업무방해, 상대가 거부하는데도 연락을 계속하면 스토킹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자료 소송과 별개로 형사 고소를 당하고, 상대방이 거꾸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는 길은 위자료 소송이고, 소송 전에 연락할 일이 있다면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감정적인 표현 없이 요구 사항만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간녀소송 자세히 보기 →광주 분사무소 사례 6건
이혼 뒤 한쪽이 혼자 아이를 키워 왔다면 그동안의 양육비(과거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지만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끝난 때부터는 협의나 심판이 없어도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례를 바꿨습니다. 다만 법원은 오랜 기간의 양육비를 한꺼번에 물리면 상대방에게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따져 분담액을 정합니다.
이미 정한 양육비도 사정이 크게 바뀌면 늘리거나 줄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는 쪽의 실직이나 질병, 받는 쪽의 재혼 등이 계기가 되지만, 법원은 자녀의 생활이 흔들리지 않는지를 먼저 보기 때문에 소득이 조금 줄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감액이 쉽지 않습니다. 양육하는 부모가 재혼했다는 사정만으로 양육비 의무가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양육비 자세히 보기 →광주 분사무소 사례 3건
혼인 기간이 긴 부부의 이혼에서는 재산분할이 다툼의 중심입니다. 오래 가사와 양육을 맡아 온 배우자의 기여가 넓게 인정되는 편이고, 퇴직금과 퇴직연금, 이미 받고 있는 공무원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국민연금에는 혼인 기간 등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이혼한 배우자가 상대방 노령연금의 일부를 나눠 받는 분할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재산분할 협의나 재판에서 연금을 어떻게 나눌지 따로 정하면 그 내용이 우선하므로, 연금까지 포함해 재산 전체를 한 번에 정리할지 미리 따져 보세요. 분할연금은 받을 요건을 갖춘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황혼이혼 자세히 보기 →법무법인(유한) 대륜 광주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광주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네. 담양·장성·나주·화순·곡성·영광은 광주 5개 구와 함께 광주가정법원 본원 관할입니다. 목포·순천처럼 지원이 있는 전남 지역은 그 지원이 맡고, 이혼 소송의 관할은 부부의 주소와 마지막으로 함께 산 곳에 따라 정해지므로 배우자가 다른 지역에 산다면 따로 확인하세요.
아닙니다. 2026년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했지만 광주가정법원·광주지방법원·광주고등법원의 이름과 관할은 그대로입니다. 바뀐 것은 주소 표기 정도여서, 소장을 낼 법원을 정하는 기준도 전과 같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때 재산 정리를 하지 않았다면 이 기간 안에 청구하면 되고, 이미 재산분할을 마쳤더라도 그때 분할 대상에서 빠졌던 재산이 있다면 같은 기간 안에 추가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니 이혼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따로 정해진 의무라, 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양육비를 끊으면 오히려 이행명령이나 감치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을 막는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그런 사정이 계속되면 양육자 변경 청구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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