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재산분할 같은 가사사건은 수원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본원은 수원·용인·화성·오산을 담당하고,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에는 각각 지원이 있습니다. 같은 경기 남부라도 하남·광주는 성남지원, 광명·시흥은 안산지원, 과천·의왕·군포는 안양지원으로 가는 식이라 사는 곳에 따라 소장을 낼 법원이 달라집니다. 대륜 수원 분사무소는 수원특례시 팔달구 경수대로 518 2층에 있습니다.
수원 분사무소가 맡은 가사 사례를 유형별로 세어 보면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 가장 많고, 이혼 청구가 뒤를 잇습니다. 양육비 심판청구, 사실혼을 끝내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구한 사건, 이혼 뒤 재산분할만 따로 다툰 사건도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협의로 끝낼 수 있는지, 소송이 불가피한지부터 가르는 것이 순서입니다. 수원 이혼변호사와 상담하기 전에 혼인 기간 동안의 재산 흐름과 자녀 양육 상황을 정리해 두면 어느 길이 맞는지 판단이 빨라집니다. 관할 법원과 유형별 쟁점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작성
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수원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자녀가 있는 이혼 소송에서는 가사조사관이 부부와 자녀를 면담해 양육 환경을 조사하기도 하고, 부모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안내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양육자를 정하고 면접교섭 방식을 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 생활비나 양육이 공백이 되지 않도록, 판결 전에 임시로 양육비 지급이나 면접교섭을 정해 달라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으로 재산을 묶어 두는 것도 소송 초기에 함께 검토합니다.
이혼절차 자세히 보기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은 둘입니다. 이혼 소송에 상간자를 함께 피고로 넣을 수도 있고, 이혼 소송과 별개로 상간자에게만 민사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이혼까지 갈지, 증거가 어느 정도 모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구는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상간자 쪽은 혼인 사실을 몰랐다거나 만날 당시 이미 혼인이 파탄 상태였다고 다투는 경우가 많아, 관계가 시작된 시점과 그 무렵의 부부 생활을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상간녀소송 자세히 보기 →수원 분사무소 사례 7건
양육비는 이혼할 때 함께 정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혼 뒤에 따로 양육비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한쪽이 혼자 자녀를 키워 온 기간의 양육비(과거 양육비)도 상대방에게 분담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그 기간과 사정을 따져 분담 범위를 정합니다.
이미 정한 양육비도 자녀의 진학이나 부모의 소득 변동처럼 사정이 크게 바뀌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회사에 다닌다면 회사가 월급에서 양육비를 떼어 직접 보내게 하는 직접지급명령을, 그렇지 않다면 담보제공명령이나 이행명령을 검토합니다.
양육비 자세히 보기 →수원 분사무소 사례 2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혼인할 뜻을 갖고 부부처럼 함께 살아왔다면 사실혼으로 보호받습니다. 사실혼은 판결 없이 한쪽의 뜻으로 끝낼 수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를 깬 쪽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함께 모은 재산의 분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툼은 대개 사실혼이 있었는지 자체에서 시작합니다. 함께 산 기간, 양가 왕래, 결혼식이나 상견례, 생활비를 어떻게 나눴는지 같은 자료로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보여 줘야 합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사실혼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사실혼 자세히 보기 →수원 분사무소 사례 2건
법무법인(유한) 대륜 수원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수원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아닙니다. 성남·하남·광주 지역의 가사사건은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이 맡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의 관할은 부부가 지금 어디에 사는지와 마지막으로 함께 산 곳이 어디인지에 따라 정해지므로, 배우자가 다른 권역에 산다면 본원이나 다른 지원이 관할일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나 감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직장에 다니면 직접지급명령으로 월급에서 바로 받는 방법이 있고,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행 지원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받지 못한 기간과 금액을 달마다 정리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을 유지하기로 했더라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이때는 상간자 한 사람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냅니다. 다만 상간자가 위자료를 물어 준 뒤 외도한 배우자에게 그 몫을 돌려 달라고 구상할 수 있어, 결국 가정 안의 돈이 오가게 되는 점은 미리 따져 봐야 합니다.
폭력처럼 당장 이혼하지 않으면 참기 어려운 고통이 예상되는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숙려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유를 보여 줄 자료를 함께 내야 하고, 받아들일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과 친권자에 관한 협의서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웹사이트는 장애인과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불편 없이 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여, 모든 사용자가 보다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온라인상담
카톡상담
전화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