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형사 절차가 시작되면 먼저 사고 장소를 맡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수원시와 용인·화성·오산은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수원장안·수원권선·수원영통·수원팔달·용인동부·용인서부·화성서부·화성동탄·오산경찰서가 나눠 맡고, 사건이 넘어가면 수원지방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며,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열립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수원 분사무소는 팔달구 경수대로 518에 있습니다.
수원 분사무소가 맡은 교통 사건은 사고 뒤 현장을 떠난 것이 문제 된 사건이 중심입니다. 사람이 다친 도주치상 사건과, 사고 뒤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은 사고후미조치 사건이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사건이 뒤를 잇습니다.
현장을 떠난 사건은 운전자가 사고를 알았는지, 떠날 때 무엇을 했는지가 결론을 가르고, 이를 보여 주는 것은 결국 영상입니다. 수원 교통사고변호사를 찾기 전에 블랙박스 원본부터 보존해 두고, 아래의 관할 기관과 유형별 쟁점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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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수원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흔히 뺑소니라 부르는 도주치상은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경우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일반 교통사고보다 무겁게 다루고,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특례를 받지 못합니다.
다툼은 대개 두 가지에서 생깁니다. 운전자가 사고가 난 사실을 알았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실제로 구호가 필요한 상태였는지입니다. 현장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눴더라도 연락처 같은 신원을 밝히지 않고 떠났다면 도주로 볼 수 있어, 당시 대화와 이동 경로를 영상으로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뺑소니 자세히 보기 →수원 분사무소 사례 1건
사고후미조치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사고 뒤 의무, 곧 바로 차를 세우고 다친 사람을 돕고 뒤따르는 사고를 막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사람이 다쳤는데 이 의무를 어기고 떠나면 도주치상이 함께 문제 되고, 사람 피해 없이 차나 시설물만 부서진 사고에서도 사고후미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물적 피해만 있는 사고에서는 도로에 파편이 흩어지는 등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없앨 필요가 있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주차된 차만 긁고 떠난 경우에는 연락처 같은 인적사항을 남겼는지가 따로 문제 되므로, 사고 뒤 남긴 메모나 연락 기록을 챙겨 두세요.
사고후미조치 자세히 보기 →수원 분사무소 사례 1건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라도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거나 도주·음주측정 거부가 있었다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험 가입 특례만 빠집니다. 사람이 숨진 사고는 처음부터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사고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크게 참작됩니다. 보험 처리와 형사 합의는 별개라서, 보험사가 치료비를 처리해도 형사 합의가 따로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으면 형사공탁을 이용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자세히 보기 →수원 분사무소 사례 1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아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일반 사고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민식이법입니다.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어겨 어린이를 다치게 한 사고는 12대 중과실에도 들어가 종합보험이나 합의만으로는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당시 속도와 전방 주시,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나온 상황에서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사고 지점이 보호구역 안이었는지, 표지와 노면 표시가 어땠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민식이법 자세히 보기 →이 유형의 사례는 아래 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수원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수원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화성시는 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이라 1심 재판은 수원에서 열립니다. 조사는 사고 장소를 맡은 경찰서에서 받고, 기소 여부는 수원지방공소청이 정합니다. 다만 형사 관할은 사고 장소뿐 아니라 피고인의 주소지도 기준이 되므로, 받은 소환장이나 공소장에 적힌 법원을 확인하세요.
도주치상은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알고도 떠난 경우에 문제 됩니다. 정말 몰랐다면 그 점이 핵심 쟁점이지만, 충격음이나 차량 파손 정도, 사고 뒤 운전 모습으로 인식 여부를 판단하므로 말로만 주장해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블랙박스 원본을 보존하고 사고 지점 주변 영상을 빨리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후미조치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죄라서, 피해 차주와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를 모두 배상한 사정, 늦게라도 스스로 연락하거나 신고한 사정은 처분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진단서가 있다고 곧바로 상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극히 가벼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상처라면 상해로 보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사고 충격 정도를 보여 주는 영상과 차량 수리 내역을 함께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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