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에서 난 교통사고는 구에 따라 기소와 재판 기관이 갈립니다. 의창구·성산구·진해구와 김해시는 창원지방공소청과 창원지방법원 본원,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와 함안·의령은 창원지방공소청 마산지청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이 맡습니다. 경찰 조사는 창원중부·창원서부·진해·마산중부·마산동부경찰서 등 사고 장소를 맡은 경찰서에서 받습니다. 창원 분사무소는 성산구 중앙대로에 있습니다.
창원 분사무소 교통 사례는 피해자가 숨진 도주치사 사건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이 한 건씩입니다. 하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무거운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특례가 적용되는지가 문제 되는 사고입니다.
뺑소니와 일반 사고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현장을 떠난 사건은 사고를 알았는지와 떠난 뒤의 행동이, 일반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가 먼저입니다. 창원 교통사고변호사를 찾기 전에 블랙박스 원본부터 보존하고 아래 관할과 쟁점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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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마다 꼭 알아야 할 점과, 그 유형으로 창원 분사무소가 수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도주치사는 사고 뒤 구호 없이 떠났고 피해자가 숨진 경우입니다.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진 채 남겨졌다가 뒤따르던 차에 다시 치인 경우처럼 사망 원인이 여러 겹이면, 첫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따로 다투어집니다.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버려두고 떠났다면, 단순히 현장을 떠난 경우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사고 지점과 이동 경로 주변의 영상은 저장 기간이 짧아, 수사 초기에 어디에 어떤 카메라가 있었는지 정리해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뺑소니 자세히 보기 →창원 분사무소 사례 1건
사람이 숨진 사고는 보험이나 합의로 공소를 막을 수 없지만, 유족과의 합의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무게 있게 참작됩니다. 유족이 여러 명이면 누구와 합의했는지도 함께 평가되므로 가능한 한 유족 전원의 뜻을 담는 편이 좋고, 합의서에는 받은 금액과 함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적습니다.
형사 합의금은 보험사가 유족에게 하는 민사 배상과 별개로 오가는 돈이라, 나중에 민사 배상액에서 어떻게 처리할지가 문제 됩니다. 합의서에 그 돈의 성격을 적어 두지 않으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족이 합의를 원하지 않으면 재판에 넘겨진 뒤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교통사고 자세히 보기 →창원 분사무소 사례 1건
12대 중과실 가운데 중앙선 침범은 선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갑자기 끼어든 차를 피하려다 넘은 경우처럼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지 않을 수 있어, 왜 선을 넘게 됐는지가 쟁점입니다.
과속도 제한속도를 일정 수준 넘었을 때에만 12대 중과실에 들어갑니다. 그보다 덜 넘었다면 일반 과실 사고로 보아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 제기가 막히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고 당시 속도를 블랙박스와 차량 기록으로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2대중과실 자세히 보기 →창원 분사무소 사례 1건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에 무거운 처벌 규정이 적용되려면 운전자가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할 의무를 어겼어야 합니다.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주변을 살피지 않았다면 이 의무를 어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이 보호하는 어린이는 13세 미만입니다. 사고 지점이 보호구역 안이었는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정과 현장 표지로 확인하고, 주정차된 차 사이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나온 경우라면 그 위치에서 어린이를 볼 수 있었는지, 서행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민식이법 자세히 보기 →이 유형의 사례는 아래 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창원 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 구성원 240+ 가운데 창원 분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입니다. 사건에 따라 분야별 변호사가 함께 맡습니다.
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에서 난 사고는 창원지방공소청 마산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고, 재판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열립니다. 같은 창원시라도 의창구·성산구·진해구 사고는 본원으로 갑니다. 다만 형사 관할은 피고인 주소지 등도 기준이 되므로 받은 서류에 적힌 법원을 확인하세요.
판사 세 명이 맡은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부산고등법원 관할이지만, 창원지방법원 별관에 있는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가 형사 항소심을 맡고 있어 창원에서 재판이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독 사건 항소는 창원지방법원 본원 항소부가 맡습니다. 형사 항소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어린이가 다쳤다면 상처가 가벼워도 보호구역 사고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먼저 보호구역 안이었는지와 안전운전 의무를 어겼는지를 따집니다. 상처가 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극히 가볍다면 상해 자체가 부정될 여지도 있지만 판단이 엄격하므로, 진료 기록과 사고 영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와의 합의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였다면 도주 혐의가 문제 되지만, 스스로 경찰에 나와 사실을 밝힌 것은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출석 전에 사고 시각, 떠난 이유, 그 뒤 한 일을 정리하고, 차량을 수리하거나 블랙박스를 지우는 일은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하지 마세요. 피해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면 피해 회복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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